○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 실시할 군정질문은 그동안 의정활동 중 수렴한 각계각층의 바람과 군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기 계획된 군정 주요업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군민의 요구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는 계기로 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백철현 의원 노광희 의원 배명호 의원 배복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11시 03분)

백철현 의원입니다.

배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군수님께 각종 대형사업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2015년~2016년 상반기)에 따르면 1년 6개월 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한 3,000만원 이상의 사업 중 설계변경은 성주체육공원 조성공사, 문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총 19건에 14억여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크고 작은 사업할 것 없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사업초기부터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등을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 설계변경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낭비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속사업을 포함한 최근 3년간 3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 중 1억 원 이상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업현황과 추가 투입된 예산은 얼마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설계변경이 대부분 현장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도에 계획이 변경된 경우가 많다고 판단되는데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를 개선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성주읍 주차난 해소 방안과 그에 대한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천변 주차장, 성주체육관 옆 공영주차장, 성주전통시장 주차장식 건축물 건립 등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차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주읍내 주요 간선도로를 보면 수년 전과 마찬가지로 차량을 마땅히 주차시킬 공간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농협군지부 앞과 성주농협 앞, 대명철공소 주변, 신진건재사 주변, 장날 경산2교 주변 등은 상습 체증구간으로 차량통행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청 주변에도 구 경찰서 부지, 군청 뒤편 등 주차장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으나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청사주변을 여러 바퀴 배회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기관·단체부터 필요 주차면 확보를 유도하고, 성주버스 정류장을 이전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크고 작은 공영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여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주읍 하수도중점관리 사업과 성주로 경관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더욱 더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 광 희 의원

(11시 08분)

노광희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배재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함께 힘찬 새 성주”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부군수님께 가야국 역사신화공원 개관·운영과 관련하여 인접한 군 시설물과의 통합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7년간 약 13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 중인 가야국 역사신화공원이 내년 상반기에 개관·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가야국 역사신화공원은 가야산의 백미인 만물상의 수려한 경관과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이 연계되어 관광명소로 거듭나 낙후된 서부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공원 조성,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 성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증가하는 문화관광시설로 인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군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가야국역사신화공원 개관을 앞두고 인접한 시설물인 문화 관광과 소관의 성주군민화합공원과 산림과에서 운영 중인 가야산야생화식물원 등과 연계하여 이들 시설물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야산 지역 군 관리 시설물의 통합 운영·관리계획 여부와 통합 운영할 경우 관리주체와 통합시설 명칭, 그리고 조직 구성과 조례 및 관리지침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관광산업으로 앞으로 우리군의 이미지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하여 문화관광시설을 활용한 지역관광 이미지 제고로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관광 코스와 콘텐츠 개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화된 가야산 관광객 유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농산물 가공품 상품개발 현황 및 유통·판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체험·관광용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 및 유통·판매를 통해 고부가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그동안 지역특산품인 참외를 이용하여 참외와인, 참외국수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였고, 농산물 가공품 공동브랜드인 ‘별의별맛’을 선정하기도 하였으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참외가공품 개발연구와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유통·판매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투자대비 그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농산물 가공품 개발 상품화와 더불어 우리지역을 비롯한 전국 어디서나 유통·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현실적인 예산지원을 비롯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10년간 우리군에서 연구개발한 참외 가공상품 개발현황과 개발 용역비를 포함해 투입된 연도별 예산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6년 현재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참외가공품 종류와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참외 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 가공품 생산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 중인 상품은 무엇이며, 농산물 가공품 생산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노광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11시 13분)

배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농정과장님께 각종 농업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철저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농업보조금정책은 열악한 농촌 환경을 생각하면 매우 바람직한 제도지만 보조금지원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많이 돌출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민들에게 100여 가지의 단위사업에 각종 농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농업 보조금이 농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도록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지적하였으나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농기계·농자재가격은 보조금의 폐혜로 기존 가격에 보조금만큼 가격이 더해져 해마다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계약법령에 의해 보조비율 50%이상이고 사업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추진하고 있는 농업보조금 입찰방식이 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를 강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요인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각종 제경비 부담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으며, 동일 품목이 시중 판매가격보다 조달가격이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결국 보조금이 구입 및 시공 단가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는 보조사업 대상과 비대상 농민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군 농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우며 본 의원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먼저 농업 보조사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평상시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시급하며 보조사업 수혜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투명한 선정과 보조사업 추진과정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며, 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단가 상승 요인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보조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보조사업의 신뢰회복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농정과장님의 견해와 근본적이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께 우리군 중장기발전을 위한 군기본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8년 12월, 2020년 성주 군기본계획수립과 2011년 5월, 2015년 성주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군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균형개발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의 근간인 경제·교통·농업·문화관광·복지·환경 분야 등에서 대내외적 환경변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각각의 계획들이 상충되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시책사업, 군 장기발전계획,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와 우리군의 각종 프로젝트 등과 신도청 이전, 대구광역시 및 영남권 미래발전계획 등 급변하는 대내외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다 함께! 힘찬 새 성주” 건설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군민들에게 알리고, 소통과 신뢰의 군정 실현과 군민과 함께 미래 성장발전을 고민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농복합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우리 성주의 미래 청사진인 2030년 성주 군기본계획과 2025년 군관리계획이 수립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0년 성주 군기본계획과 2015년 성주 군관리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 또는 추진 중인 군정 주요사업은 무엇이며, 2030년 군기본계획과 2025년 군관리계획에서 역점을 두고 반영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성주에는 K2-대구공항 통합이전과 대구 지하철 2호선 성주연장 등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은 흔들리지 말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군의 미래비전 수립에 힘써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복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복 수 의원

(11시 21분)

배복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재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현재 전국에 1,342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 중 경북에는 97개소가 있고 우리군의 경우는 2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 마을기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지역특산품,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공공부분 위탁사업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는 장류를 제조·판매하는 동종(同種)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정 후 2년간 최대 8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미흡한 운영과 관리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실제 예산지원은 절반 정도에 그쳤고, 올해 국·도비 사업비 2천 6백만 원도 전액 삭감되어 경영상의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마을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고령군은 5개소에 5종, 칠곡군은 4개소에 4종, 구미시는 4개소에 4종, 김천시는 3개소에 3종의 생산품이 있으며, 주생산품과 서비스 내용이 다양하며 사업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 내 업체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지역 내 특화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로 풀뿌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 인근 시군의 사업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상품을 다양화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군 차원에서 마을기업 발굴·육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마을기업(2개소)의 운영상 문제점이 무엇이며, 내실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판로 확보 등 행정지원과 함께 예산지원 확대를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해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 기업체에 대해서는 업종의 다변화 모색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군에서는 2007년 성주군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2008년 출산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그동안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임산부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다자녀 가정 우대정책,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점진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 8월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인「2015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숫자이자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인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전체의 경우 2015년 합계 출산율이 1.46명으로 우리군의 경우에는 23개 시·군 중에서 인근 고령군의 1.71명 다음으로 높은 1.64명으로 나타나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맞춤형 정책적 지원과 군수님을 비록한 관계자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문제는 출산 자체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동양육과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 젊은 부모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매년 출생자 보다 사망자 수가 증가하여 인구증가의 악재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마가편(走馬加鞭)이란 한자 성어처럼 이 기회에 보다 속도를 내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특히 군 단위 지역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의한 인구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자체를 걱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산 여성들 대상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산후조리원 이용경비 일부지원도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더불어 신생아 양육비의 인상, 미취학 아동 대상의 아동수당 지급, 다자녀 학생 중 셋째이후 학생들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의 경우 차등적인 장학금 지원 등 임신과 출산을 높이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 사업 발굴이 적극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복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배 재 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소별 질문의원 순서대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되 답변순서는 집행부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은 해당 실과소장의 일괄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은 원 질문자 외 한두 분 정도만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두 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군수님께서 답변한 두 건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백철현 의원님 각종 대형사업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문제와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 중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설계 변경 증액된 사업 6건에 총 21억, 약 260억 원 중에 21억이 더 추가됐는 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의 주된 요인이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 인상과 예측하지 못한 지하 지질 등 공사현장의 변화여건 또는 지역주민 민원해결 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히 성주군민 체육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성주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우리 성주군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2011년도 2월 달부터 그 주변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부터 준비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사업계획이 2012년도 11월부터 사업기간 중에 설계변경을 두 차례나 했습니다. 뭐 때문에, 지하 방금 말씀한 예측하지 못한 지하 지질이 아닌, 거기는 어느 누구나 봐도 하천 주변으로써 모래와 점토질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식의 설계를 했다가 2개월 만에 다시 설계변경을 했어요. 이러한 경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파일공법을 더 추가해라 본 의원이 이래선 안된다 그 당시에도 했는데도 SIP공법에서 파일을, 플러스해서 케이싱 튜브 공법까지 플러스 다 했는데도 또 그러한 지질이 생겨서, 그러면 이 건축 지반에 의해서 건축물이 구조상 견딜 수 있느냐 또는 추가적으로 더 증축이 가능하냐 했을 때 설계사에서 또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얼마든지 더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도 안 됐는 이 건축물이 지난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그 뭡니까…. 종합사회복지센터 아니 지역 자활센터를 그 종합사회복지관이 좁기 때문에 조금 더 증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증축이 안된다 그래요. 왜, 기초가 안돼서…. 그렇다면 3년도 안됐는 그 건물이 그 당시에는 기초가 얼마든지 증축, 뭐 50%도 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해놔 놓고 안된다 하는 거는 지금에 와서 안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성주군 공무원들까지도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성주군 공무원들까지도 설계사한테 다 속아 넘어갔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또 군민체육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또 설계변경을 심의할 때, 위치까지도 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관을 바꿔가면서 했어요. 왜, 설계회사에서 그 당시에 건축 디자인 공모전에 내기 위해서 우리 성주 군민의 편의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들 회사가 건축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해서 모형만 예쁘게 했어요. 그래서 외관까지 지붕모양까지 새롭게 다 바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구조가,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늘릴 수 있는 공간도 없으며, 불필요한 여백 공간은 너무나 많은데도 화장실 하나 옳게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1층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공간을 디자인 측면에서 해 놨다가 바로 또 2개월 만에, 준공 2개월 만에 또 주차장으로 바꿨어요, 뜯어내고. 이러한 거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게 있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거는 누구나 봐도 너무 맞지 않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이나 또는 지역의원이 거기에 대한 지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원래 모든 공사를 할 때는 공법을 통해서 지질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설계사하고 시공사의 말대로 속아서 못했는 이런 점들이 지금 역력하게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건 아주 잘못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시장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아직 1년도 안된, 작년에 군정질문을 할 때 국비 15억 군비 10억으로, 25억으로 135면에 3층 건물 주차장을 완공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단가가 안 맞아서 추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10억을, 국비 6억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군비 4억을 더 추가해서 32억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또 3억을 더 추가했어요. 35억 공사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1년도 안돼, 설계해서 공사도 끝나기 전에 이 돈이 1/2이상 추가되는 것도 미리 예상치 못했다 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못하냐 말입니다. 2015년도 11월달에 군정질문 할 때는 국비 15억에 군비 10억, 25억 가지고 135면을 짓겠다, 근데 지금 10억이 더 추가된 현재에서는 129면이 나왔어요, 면수도. 돈은 더 늘어났는데 10억 이상 돈은 더 늘어났는데 면수는 더 줄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 막 착공을 했습니다, 1년 만에. 그런데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거는 너무나 무관심한 태도에서 일어났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14억 뿐만이 아니라 또 21억 뿐만이 아니라 본 의원이 원래 요구했는 거는 30억 이상 5년간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아서 정말 너무 광범위하게 많아서 더 질문자료를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근데 사유라고 적어놨는 것은 기초공사 중 지하수로 인한 뻘 등으로 기초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부득이 설계를 변경했다 이렇게 해놔 놓고 2012년 2월달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변경해놔 놓고 또 4월달에 또 했어요. 그런데 변경했는데도 또 안 돼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변경해서 공사를 했으면 그 지반을 구축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감사를 안 하고 설계자들하고 감리자들한테 속았다는 이야깁니다. 거기에 공사했던 감독관이, 나이 먹었던 감독관이 그 이유로 인해서 다시 좌천이 됐다가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다시 와서 했어요, 그 당시에. 본 의원이 현장에 매일 갔습니다, 그 때. 그런데도 할 때마다 전문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SIP공법 플러스해서 밑에 슬라이스까지 깔았습니다, 됩니다라고 했고 여기에 이 만한 건축물 3층 더 올려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몇 평 더 추가하는 것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설계 감리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군에서는 뭘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돈은 돈대로 주고 추가비용은 추가비용대로 들고 또한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용역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나중에 묻겠지만 우리 부군수님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용버스 주차장도 이전계획을 2011년 2월부터 4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비는 두 번 줬습니다. 한 번은 1, 2, 3차에 기초설계 용역, 중간용역 보고, 마무리해서 지금 우진, 우리 성주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부지인 우진 산업 있는 부근 자리가 최적지다 이렇게 해서 4차례에 걸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최적지다, 그리고 시행을 하겠다…. 매번 질문 때 시행을 하겠다고, 2020계획에도 넣어놨고 2030계획서에도 그 문제를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용역비만 버리고 아무런 결과물이 없어요. 지금 지역 경제교통과에서도 무슨 내용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현실적으로 그 담당자나 실과장이 바뀌고 나면 돈 버리고 나면 그만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설계변경 뿐만이 아니고 모든 용역비에서도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부군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예, 부군수님 말씀이 우리 공무원들이 속았다가 아니고 몰랐다, 몰랐다나 속았다나 저는 같다고 봅니다. 몰랐기 때문에 속아 넘어갔는 겁니다. 그렇다면 알아야 되겠지요. 근데 제가 다른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서 설계가 변경이 되고 한 부분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민의 불편의 문제라든가 또는 다른 여건상의 문제 그 설계했을 당시보다도 현저히 비용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됐는 비용 이런 거는 이야기한 바가, 관계없어요. 그런데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지역주민이면 또는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지질이라든가 현재의 상태, ~하게 했을 때부터가 알 수 있는 것을 모르고 넘어가고 두 번, 세 번씩 설계를 변경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는 어떠한 공사를 하든지 간에 그래서 시장 공사를 할 때도, 시장이야기는 제가 오늘 안했습니다만 시장 공사를 할 때도 거기가 번쇄가, 물가기 때문에 파일을 박아서 지질을 조사해서 해라 해서 거기는 시장에는 다시 지질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시장 공사할 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도에도 그렇게 일러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로 다시 하면 속았다, 몰랐다에 플러스해서 직무태만,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는 사항이다,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체육센터에 부속시설인 체육관 등등도 지금 85억에서 90억 공사로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점 등도 앞으로 설계를, 충분한 설계를 반영해야 된다. 더더욱 특히 2차 산업단지 같은 경우 더더욱 그래요. 처음에 800억만 하면 충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본 의원이 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800억 갖고 안된다 보상비를 더 추가해서 해야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800억만 하면 충분이 된다 하다가 대반(바로) 본예산에 200 몇 억 추가를 신청을 하고 추경에 또 200얼마를 더 신청해요, 돈 모자란다고. 어떻게 해서 1년도 안돼서 그런 설계를 하면서도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100% 이상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거는 시정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우리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전 공무원들도 보는 시각을 항상 이야기하다시피 공무원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앞만 보고 위로만 쳐다보지 말고 옆도 보고 사업가적인 기질로써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점을 교육 시에도 좀 철저하게 교육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명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 김 명 석 의원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주군에 이제 공사가 보면, 뭐 우리 예산에 전체 보면, 공사가 큰 공사 아닙니까.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뭐 실장님도 있고 총무과장님도 있고 다 있는데 토목직이나 시설직, 건축직 여기에 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명 석 의원

내가 볼 때는 시설직이나 토목직, 건축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지금 공사는 많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초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초전에 거기 하천 복원사업도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 위탁을 했습니다. 용암에 신천 복원사업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환경과에 내가 저번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일은 많고 사람은 없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 위탁을 했다. 그러면 자, 우리 참 군에서 실무과장님들이나 군수님 이하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애먹게(수고스럽게) 따서 와 가지고 이걸 위탁을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 우리군에서 애먹게 따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게 됐으면 소통이라든지 좀 원활하게 될 것인데 위탁을 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고 하는지 마는지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뭐 설계 변경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또 담당 공무원들하고 좀 거리가 멀어지니까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설직이나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좀 인원이 모자란지 실력이 딸리는지, 아까 뭐 속았다 몰랐다 뭐 이런 얘기 부군수님 하셨는데. 앞으로 아까 부군수님 교육도 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토목직이나 시설직이나 건축직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전부 공사 아닙니까, 큰 덩어리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보강해야만이 이런 추가공사라든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추가, 뭐 공사비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좀 어떤 실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이런 보완 대책을 연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세 분야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분야가 있어야만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군수님 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또 보충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다음은 노광희 의원님. 가야국 역사신화공원 개관 운영과 관련한 가야산야생화식물원 등 인접 군 시설물과의 통합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 광 희 의원

예,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개관 운영과 관련해서 야생화식물원 등 인접 시설물 통합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주요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주민복지과에 종합사회복지센터, 문화관광과에 월항에 생명문화공원, 환경보호과에 성주자원화센터, 새마을체육과에 군민체육센터, 군민체육공원, 산림과에 야생화식물원 등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 조직의 슬림화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민간부분의 효율성을 활용하고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의 만족도 제고, 지역사회 기여 등 고려한 우리군의 시설을 민간위탁 또는 시설관리공단 사업소 문화재단 등의 시설물을 통폐합 또는 신설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부군수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노 광 희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노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명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노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탁관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개선방안을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군에서 공공시설물 관리계획에 있어서 인력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총액 인건비 그 다음에 정원 조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573명인가 그래 정원도 늘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방금 지금 여기에서 지적된 이런 시설물 말고도 한개마을 성산 고분군 군민체육센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관리하는 시설물도 성주군에 너무 많이 있고요. 이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또 인력 배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군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배 명 호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예, 배명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각종 대형사업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문제와 개선방안 및 가야국 역사신화공원 개관 운영과 관련한 가야산야생화식물원 등 인접 군 시설물과의 통합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명호 의원님 농업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철저 방안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농자재 특히, 농자재 구입시 보조금이 붙었는 그런 농자재 구입을 했을 때, 가격이 20~30%까지 오른다 여기는 시설물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및 제경비 지출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증액된다고 보는데, 농자재 구입 시에 보조사업하고 일반 구입 시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부가세로 인해 가지고 10%정도는 높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농자재 판매하고 있는 영업소에서는 불법적인 영업을 한다는 경우입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자재 판매업소에서도 부가세하고 다 포함을 해서 농가들한테 판매가격을 제시했는 가격하고 그러면 보조사업이 붙었는 그런 같은 농자재 구입했을 때가 그렇게 비쌉니다. 보조사업 붙었는 농자재도 현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외상 구매했는 농자재도 보조사업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고, 답변자료 뒤편에 보면 단가조정심의위원회를 해서 활성화를 하겠다…. 단가조정심의위원회는 과연 어느 분이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지 단가조정심의위원회 구성원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배 명 호 의원

지금 보면 측창개폐기 이런 문제들, 진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측창개폐기, 개폐기 일반 자동 뭐고 이거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이런 문제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조사업에 공개입찰 방식을 이행하도록 보조금을 조건적으로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 개폐기 설치 업자들로 하여금 공개입찰을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앞으로 지금 자꾸 이 부분 가지고 질의하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다음의 질의는 우리 그 보조사업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공개입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법령에 따라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제경비가 사업비의 한 몇 %정도가 초과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배 명 호 의원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50%보조를 받고 50%자부담을 했을 때 과연 보조사업을 어떻게 또 농업인들이 요구를 할는지 또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각종 제경비만 해도 한 30여 %이상 지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물 계약을 했을 때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했을 때 거기에서도 한 20%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보조 50%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보조 50% 받는 이상의 돈이 각종 제경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50%를 자부담할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공개입찰 방식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55%, 60%를 자부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이라든가 자꾸 도에라든가 중앙정부의 탓을 돌리지 말고 우리 지역에 특성화사업처럼 또 농업인 특례법도 있고 우리 성주지역은 참외특구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이런 어떤 특성화 사업을 조금 도와 중앙정부로 자꾸 건의를 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공개입찰 방식으로 이행했을 때, 공개입찰이라는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왜 참외선별장이라든지 선별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그동안 해 왔는 업체들은 보조사업자, 특히 농가들하고 업무협의가 돼 잘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공개입찰방식으로 했을 때 턱없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기타 A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그 때 문제점은 더 파장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잘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아까 단가조정심의위원회는 다시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진짜 우리 농자재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력으로 구성원을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선정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얼마 전에 매스컴에 대두됐던 보조사업 농업시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예, 그러면 판매실적이나 농업인은 우리군에서 농정과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2년 최근 2년간 판매실적 다 넣어라 그러지요.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그때 농정과에서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 백 철 현 의원

근데 농정과에서 검사하는 건데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정과에서 그러면 보조집행을 해 줬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판매실적 자기가 떼 오는데도 뭐 서류 떼 주는데 면밀히 검토할 것도 없이 서류도 안돼 있었으니까 결격사유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인인지 아닌지도 안돼 있는데,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 줬는 것밖에 더 됩니까. 보조사업 관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 백 철 현 의원

법인 설립 후 2년 경과 후에 하는 거 아닙니까.

○ 백 철 현 의원

근데 법인설립 날짜가 있고 다 있는데 그것도 서류도 안 보고 보조사업비를 처리해 준다는 말입니까. 소송중이라니까 일단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농업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철저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 의장 배 재 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추가 질문에 있어서 질문을 할 때, 가능하면 한 10분을 좀 지켜주십시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교통과장이 답변한 두 건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백철현 의원님.

○ 백 철 현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늘 하는 이야기가 주차용지의 확보 및 도로 개선을 하겠다 하는 것이 늘 하던 이야깁니다. 이거는 몇 년째, 6년째 들어오는 이야긴데,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한번도 시행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제3차 성주종합개발계획에도 매년 넣어 놨고, 2020 성주군 기본계획서에도 넣어 놓고 2030에도 넣어 놓고 다 넣어 놨어요. 매번 가시적인 효과인 서류상에만 글로써 쓰는 그걸로만 하고는 시행을 한번도 안했다, 아까도 부군수님 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용역, 대중교통에 대한 용역하고 공영버스 주차장 또 주차장 문제 도로개선 및 주차장 문제에 대한 용역을 4차례나 했어요. 할 때마다 어떠한 결과물을 제시해서 이렇게 교통량까지 편의 이용을 증진하겠다 등등 그럴 듯한 책자는 다 이렇게 매번 만들어놨어요. 주차장 이전하겠다, 또 여기서 성주버스터미널 이전해서 다 하겠다, 대중교통 이용용역보고에 1, 2, 3차. 또 여기 뭐 성주군 교통체계 구축 방안 이렇게 전부 다 해 놨어요. 근데 한번도 실현을 하지를 않았다는 이야깁니다. 지금에 와서 또 이제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일방통행, 주차장 주변 사거리 일방통행도 뭐 물론 하고 있다는 것은 내일 또 설명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점들을 매번 쓸데없이 돈만, 용역비만 지출해서 책자만 만들어갖고 그럴듯하게 남들이 볼 때 계획서라고 보여만 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한 그러한 것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주차장 난을 위해서 항상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보면 3년 전에 써 놨는 거라요, 이거. 성주 정류장 이전은 지역주민과의 밀접한 이해 관계 사안이므로 입지 선정과 방법은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하겠지만 성주지역의 교통난 해소 산업 물류비용 저감 효과, 여객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생각할 때 확장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 답변했는 거예요, 교통과장들이. 경제교통과에서 그리고 버스노선도 체계적으로 하고 순환 셔틀 버스를 돌리고 한다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다 설명을 했어요. 왜, 기존 지금 현재 성주 시가지 상태에서 도로를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데 외곽지에 도로 확장 시에는 다음 버스도 다 통과할 수 있는 버스 베이스구축을 해야 된다까지도 다 설명해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시행은 그 시기만 지나고 나면 아무도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제 뭐 설명서에 주차장, 현재 버스 공영주차장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겠다, 그 버스 공영주차장 60억 달라 그래요. 맞죠.

○ 백 철 현 의원

60억 달라 하면, 땅 그 1,000평에 60억 줘 갖고 사 가지고 버스 주차장, 또 공영버스 우리 주차장한다고 그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자꾸 이런 말만 흐리니까 주변 지역에 있는 주차용지를 사 주시오 하는 그러한 땅값만 올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건축물도 안 짓고. 그래서 여기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지금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계획서에만 남 보기 좋은 이 계획서에만, 2011년도부터 넣어놨어요, 이거요. 2011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그 전에 했는 계획서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5개년 계획에도 안 되니까 2011년부터는 5개년 계획서라고 또 넣어 놨어요, 5개년 계획서. 주차난 해소 문제와 버스정류장 이전 계획. 근데 아무 것도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 군정질문이 끝나면 또 종이상 서류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다 서류상으로 남게 돼 있어요. 양심주차 지금 됩니까 성주에.

○ 백 철 현 의원

버스터미널 그래, 개인 소유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데 지금 60억 드는데, 60억 들어가지고 팔지도 안 한다 하는데, 하겠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렇죠. 모든 눈을 다른 데에도 돌려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만 자꾸 할 게 아니고.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버스 주차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버스 주차장 이전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여러 차례 용역을 통해서도 이전하겠다고 했고, 매년 우리 성주군 장기계획이나 성주종합개발계획이나 기본계획서 안에 전부 다 써놨어요. 다 쓰여 놨는데, 그래 돼도 용역이 끝나고 나면 또 무용지물로 되고. 또 용역, 심심하면 용역 한번 했다가 또 무용지물 되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러고 나서 정류장을 이전하겠다고 영남교통연구원에 또 줬어요.

○ 백 철 현 의원

후보지 1, 2, 3 후보지 선정했지요.

○ 백 철 현 의원

후보지 선정했어요. 번데기 공장, 저기 지금 무슨 산업입니까, 거기.

○ 백 철 현 의원

또 우일 산업. 또 여기 위에 어딥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래 해 갖고 우일 산업 지역이 지금 단가상으로도 우리 체육공원시설로 묶어놨기 때문에 단가상으로도 제일 맞다, 또 부지를 확보….

○ 백 철 현 의원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도 맞아서 옮기겠다, 그러면 성주군 기본계획서하고 이거는 뭡니까, 성주종합개발계획은. 이거는 왜 다 넣어 놨는데.

○ 백 철 현 의원

지금 그래 과장님한테 묻잖아요. 버스 주차장 이러한 교통난 해소나 등등 대응 방안을 위해서 주차장을 버스 공영터미널을 옮길 생각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고 나서 진전사항이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삭감됐죠,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앞뒤 계획이 안 맞잖아요, 그래.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입으로 하고 하면 뭐합니까. 집행부하고 서로 안 맞아 들어가는데.

○ 백 철 현 의원

이러한 문제들을 매년 서류로만 만들어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성주군민들이 여기 과장님이 써 놨는 대로 불편한 점들을 전부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하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 백 철 현 의원

맨날 이거 선전물로만 써 내진 말아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가지고 결과가 됐든 안됐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매년 선전물로만 지금 다 남고 있어요, 선전물로만.

○ 백 철 현 의원

일방통행은 본인이 건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도 일방통행에 의한 문제 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주차장 부지를 옮기는 문제도 연구를 같이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오늘 말이 안돼 가지고 이야기, 질문도 더 하도 못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더 물으십시오.

○ 백 철 현 의원

주차장 난 문제했는데, 성주 전통시장 주차장이 아까도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국비 15억 군비 10억 25억이었죠.

○ 백 철 현 의원

근데 다시 32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다가 35억으로 또 늘어났죠. 그래서 국비 6억을 받아올 테니까 군비 4억을 해서 그래서 10억이 플러스된 35억으로 주차장을 완공했지 않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근데 불과 1년 전인 작년에 군정질문을 했을 때, 작년 11월에 군정질문 했을 때 국비 15억 군비 10억 총 25억으로 3층짜리 주차장 135면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 백 철 현 의원

그때가 착공시기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설계가 들어가고 나서 35억으로 10억이 추가되고 135면에서 129면으로 주차 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다른 추가비용이 들어서 늘어났는 게 아니고,

○ 백 철 현 의원

추정치를 하는 데 추정이 그래 25억하고 35억하고 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백 철 현 의원

불과 작년 11월 24일날 이야기 했는 건데, 11월 24일날 딱 1년 전에.

○ 백 철 현 의원

군정질문 하는 답변을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이런 식으로. 그것도 10억이나 차이나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그거 그때 당시의 단가 문제하고 지가 상승에 있어서 그렇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개략적인 추정치로 했다. 그러면 업무를 이때까지 전부 다 개략적인 추정치로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아까도 이야기했던 설계 변경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쓸데없는 세금이 계속적으로 낭비가 되고, 1년 새에 설계 변경을 그 한 자리에 3번씩, 4번씩 하게 되고 이런 현상 아닙니까.

○ 백 철 현 의원

아니, 여기에 말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부서에도, 다른 데에도 설계를 자꾸 변경하게 되고 이러한 게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개략적으로 계산했다 하니까.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주차장을 그러면 할 때도 또 3억 정도가 또 설계를 변경했어요.

○ 백 철 현 의원

변경했는 이유는 뭡니까, 3억이 늘어났는 이유.

○ 백 철 현 의원

예, 근데 안전 난간대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설계회사에서 설명할 때, 당초에 설명할 때도 저희들 심의하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1.3m는 낮다고 높이겠다고 해서 그 자체에서 바로 변경을 했는데도 다시 여기에 보면 사업비 증감 내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돈 6,000만원은 남아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차량 인식 자동차단기,

○ 백 철 현 의원

그거는 남아 있지요,

○ 백 철 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다음은 배복수 의원님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복 수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답변을 잘 들었고 여기 지금 답변서로 봐서는 뭐 제가 이해를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작은사업 하나에도 우리가 이제 소홀해서는 안된다,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작은 사업이지만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을기업이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16년 말이 다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지원을 안하는 발굴을 못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지원금을 왜 지금 그 기업에서 신청을 못하는지 그것도 지금 제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이 마을기업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십니까.

○ 배 복 수 의원

예,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이긴 합니다. 뭐 사실 이게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사업을 신청할 때 진짜 하고 싶은 신청자가 있으면 타 마을기업에 가서 이래 견학을 하면서 진짜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알리고 이야기하고 해서 앞에 그 우리 지금 한분이 안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처럼 이래 낙오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안하시면 휴업 상태에 있으면 차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 배 복 수 의원

그리고 여기 천지빛깔 여기는 지금 저도 뭐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대로 잘 하고 계시는 거 같던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그 천지빛깔에 2013년도에 지금 하셨네요.

○ 배 복 수 의원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그러면 그 분들하고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배 복 수 의원

여하튼 기존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점차적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또 새로 하실 분들은 확실하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마무리해 놓으셨는데 하여튼 잘 좀 신경써서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배 복 수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 명 석 의원

예, 과장님 뭐 간단하게…. 용암에 있는 송림전통원에는 주 생산이 뭡니까.

○ 김 명 석 의원

생산하는 건 없고,

○ 김 명 석 의원

장류,

○ 김 명 석 의원

뭐 단지는 많이 갖다놨던데.

○ 김 명 석 의원

매나 된장입니까.

○ 김 명 석 의원

된장 종류입니까.

○ 김 명 석 의원

근데 거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아저씨는 나이가 많은데 그 아주머니는 젊은데.

○ 김 명 석 의원

여기 보니까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이게 3년 지원하는 거죠,

○ 김 명 석 의원

마을기업은 3년 동안 해 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일어서면 지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 김 명 석 의원

아, 2회까지만 해 주고 만다…. 거기에는 보니 그러면 이거 돈을 뭐 4,000만원을 줬는데, 폐업 안하고 휴업 그대로 놔두면 돈 못 받으면요,

○ 김 명 석 의원

아까 받아서 뭐 딴 데 준다면서요.

○ 김 명 석 의원

그래, 폐업안하고 휴업으로 놔 두면 우예(어떻게) 돼요.

○ 김 명 석 의원

그래, 많은데 그래. 내가 말하는 거는 폐업안하고 휴업으로 놔 두면 어떡해요.

○ 김 명 석 의원

휴업도 한 몇 년 휴업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그냥 휴업으로 계속 놔 두면 어떻게 돼요.

○ 김 명 석 의원

내가 말하는 거는 이거 뭐 메주라든지 좀 청국장이라든지 이런 거 실질적으로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우리군에서 뭐 좀 이래 나이드신 분이나 이런 분 있으면 아웃라인을 좀 이래 그어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내 줬으면 되지 않겠나…. 내가 볼 때는 거기 아저씨는 말마따나 여기 노령화라고 돼 있는데, 거기 아줌마는 아주 똑똑해요. 식당하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천지빛깔 여기도 매나 청국장하고 블루베리….

○ 김 명 석 의원

여기도 2차 지원 없네요.

○ 김 명 석 의원

여기도 시원찮아요, 지금,

○ 김 명 석 의원

근데 여기는 2차 지원 안 나갔네.

○ 김 명 석 의원

잘 하고 있는데, 2차 지원 받도록 해 줘야지, 그러면.

○ 김 명 석 의원

너무 잘 돼서 안 받을라 하나.

○ 김 명 석 의원

너무 잘 돼서 2차 지원 필요없다 이래 되는구나….

○ 김 명 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김명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성주읍 주차난 해소방안 관련 및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배명호 의원님 중장기 발전을 위한 2030년 군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말이 잘 안되는데, 말이 잘 안 되므로 질문의 요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실 걸로 알고, 뭐 충분한 어떤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2020 우리 성주군 기본계획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과업이 어느 정도 착수가 됐고, 물론 거기도 성산고분군 뭐 성주참외특구 지정이라든가 아, 특구 지정으로 인한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물론 주요사업이 주무부서가 틀린(다른) 관계로 우리 도시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 고분군 참외 특구 활성화사업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

○ 배 명 호 의원

지금 성산고분군 문제는 우리 잘못된 어떤 행정절차를, 따라서 이게 자꾸 성산 고분군이 지금까지 지연됐는 걸로 알고 있고 성주참외특구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참외 재배 농가 또는 지역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참외특구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다,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참외 특구 활성화….

○ 배 명 호 의원

지금 성주참외특구가 지정될 때 그 당시만 해도 참외재배농가 또는 군민들로 하여금 참외특구가 지정되면 어떤 황금알을 낳은 거위같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대심리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떤 지역 주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2030계획에는 꼭 반영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2030 우리 계획이 지금 과업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 배 명 호 의원

지금 우리가 이래 봤을 때 2020 우리 군 기본계획하고 2030 군 기본계획을 봐서 비교했을 때, 2020계획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고, 2030 군 기본계획은 중앙 및 도계획하고 연계된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업이 중지된 거 아닙니까.

○ 배 명 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 및 영남권 미래발전계획을 반영을 하고 성주가 최근 K2공항 통합이전대상지로 부각되고 있다….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엄청난 어떤 여론이 많고 특히 또 불안감을 가진 군민들도 많고 또 소문난 부지 인근의 지역의 주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계획을 변경해야 될 그런 입장까지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K2공항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현재 통합, 대구공항 통합 이전 대상지로 원래 10여 군데 이상으로 이야기하다가 영천과 성주로 좁혀졌습니다. 좁혀졌으면 지금 현재 이쪽에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하기 이전에, 우리군에서 먼저 지금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구공항 이전에 있어서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우리군에서는 그러면 대구공항 이전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주면 주는 대로, 뭐 하겠다 이 말입니까.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이 뭐며 우리군에서는 반대를 하느냐 찬성을 하느냐….

○ 배 명 호 의원

당초에 원래 이 부분을 도시건축과장님보다는 군수님이 답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건축과장으로 답변하고자 해서 답변을 그래 듣겠다고 했는데.

○ 의장 배 재 만

거기에 대해서 배명호 의원님, 저 기획실장님 나와서 조금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 배 명 호 의원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분명히 질문을 할 것이라는 예측은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도시건축과장으로서 어떤 입장 표명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답변하기가 적절치 못하다 그래 이야기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 의원들이 질의 응답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그러면 방금 우리 의장님이 제시한 대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배 명 호 의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영천과 성주가 유력후보지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영천시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표명을. 그러나 지금 현재 경상북도 전체를 또 환동해권을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본 의원으로서는 영천이 훨씬 낫겠지만 대구 입장에서는 또 대구경제 유발효과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성주가 훨씬 또 나을 것이다. 그럼 우리 성주군의 입장은 영천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는 거와 달리, 우리 성주에는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에 우리 성주군 입장을 맡겨놨다는 그런 답변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드문제 가지고도 자치단체에 어떤 지원책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도 내놓지도 못하고 물론 정부에서 지금 현재 국가비상사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지원책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대구공항 이전 문제에서는 국가지원책이 3,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근지역에 지원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3대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에 맡겨놓을 것인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군의 입장은 주도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이 표명을 분명히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현재 영천에는 말산업 가지고 자치단체에 그 말산업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어떤 공항 유치가 혼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훨씬 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주군은 낙동강오염총량제 실시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항이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 1만명이 와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군에서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1, 2 산업단지가 우리가 100%분양이 됐습니다만 산업단지가 우리는 자꾸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시로 한번 더 성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했는데 그러면 공항으로 인해 가지고 1만 명이 유치가 된다면 1만 명에 대한 낙동강 오염 물질로 인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단지가 훨씬 더 국가지원에 3,000억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그러면 치수원 이전부터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군에서는 가만히 손 놓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우리군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나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사드배치로 인한 우리군민 여론이 두려워서 지금 군에서 입장 표명이 없는지….

○ 배 명 호 의원

입장 표명은 그러면 안할 거라도 이 실무협의회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 즉각즉각 체크를 해서 우리군에서 제시할, 또 요구할 그런 사항은 자꾸 점검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 확정이 안됐더라도 확정 발표를 안했더라도 언론 보도상에서 언론에 공개된 사항으로 봤을 때는 가장 어떤 유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력하게 나와 있는 이 시점에 대해서 그러면 언론 보도는 언론 보도에서 끝나라 우리 군민들은 거기에 혼선에 빠지지 마라라고 한번 읍면장들 회의도 자주 하면서 그런 거 사항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라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도 지금….

○ 배 명 호 의원

그러니까 언론 공개된 바에 현혹이 되지 마라고 그러면 이장상록회, 읍면장 회의 때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 배 명 호 의원

다시 한번 부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공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된 바가 없다, 언론에 현혹되지 마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이장상록회 또는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전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사드배치문제 이 부분도 계속 심의를 기울여서 특히 국가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챙기도록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떻게든 우리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2030 성주군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 또 지역에 꼭 필요한 사항 또 성주가 추진하고 있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사업을 꼭 빠지지 않고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백철현 의원님.

○ 백 철 현 의원

기획실장님 K2에 대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 의장 배 재 만

예, 그렇게 하세요. 기획실장님 나와서 답변….

○ 백 철 현 의원

조금 전에 배명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다시피 성주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군의 현재 입장. K2와 대구공항 들어오는 게 좋냐 아니면 안 들어오는 게 좋냐 입장이 어떻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지금 성주군의 입장은 다른 데, 조금 전에 배명호 의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토부나 국방부나 대구시의 입장에 은근히 맡기는 찬성 쪽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나중에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데서 따라서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지난번에,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 이야기는 그때에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정책에 따라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말로 받아들여도 맞겠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그 공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0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들으러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하지 않으면 반대하면 제외된다고 이야기했는 적이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지난 번에 내가 그래 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는 받지 않겠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 거 없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절차에 의해서 그럼 기다렸다가 그냥 절차에 의해서 행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배명호 의원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자, 곽길영 의원님 누구한테 물을 겁니까.

○ 곽 길 영 의원

만약에 K2가 군민투표를 갔을 때, 죽자사자 용암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 주변 면단위에서는 관계 없습니다. 가천이나 초전, 관계 없는데 찬성 쪽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방금 김의원도 이야기하셨듯이.

○ 곽 길 영 의원

아니 지금 아까 배명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주에서 입장 표명을 언론에 현혹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와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깁니다. 지금 밖에서는 너거 의원들 뭐하느냐, 뭐 하나 대안도 없이 뭐 하나 제시…. 뭐냐 물었을 때 우리는 무슨 답변합니까, 지금.

○ 곽 길 영 의원

신문에 났는데 너거 한번 봐라, 신문 이러고 사진도 찍어 왔어요. 그리고 또 사드도 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그렇게 나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찬성 쪽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대구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힘씁니까.

○ 곽 길 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중장기 발전을 위한 2030년 군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 의장 배 재 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복수 의원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복 수 의원

예,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잘 있어서 제가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은 이렇게 조금 포괄적으로 했지만, 저는 이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구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금을 보면, 지원현황을 제가 봤는데 여러 부분에 지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산후조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우미 방문 서비스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에는 이 도우미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산후조리원에서 지금 약간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비용을 저희군에서 조금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중복지원되지 않는 걸로 승인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이 있어서 제가 참 잘 몰라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뭐 부모님들이 우리가 친정엄마나 시어머니 이렇게 사회적으로 맞벌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애기를 이렇게 낳고 하면 산후조리원에 2주에서, 1~2주 있는데 지금 비용이 거의 한 1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 지원현황도 보고 사실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출산만큼은 저소득층이다 뭐 어떤 그런 계층을 나누어서 이래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출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아깝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만 재정이 그렇게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리 지역 여건상으로 이걸 조리원을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 하는 거는 저도 잘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산모가 있으면 당연히 산부인과가 있어야 하고 또 아기가 있으면 소아과가 또 같이 겸비를 해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해를 합니다. 해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승인이 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라면 소장님하고 또 우리 직원들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교육현장이나 회의장이나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또 많이 이렇게 건의는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조금 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 엄마들 얘기를 이래 들어보면 살기좋은 성주에 어떻게 이래 소아과가 하나 없느냐, 애기가 조금만 아파도 지금 인근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이래 아픕디다. 또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애기들 예방접종이나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다 그렇게 해 주지만 지금 아이들이 갈 수 없는 소아과 부분, 그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본 의원도 그렇게 조금 노력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노력을 이렇게 해서 우리 소아과도 한번쯤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답변서에 다 제가 원하는 답이 다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이 정도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배 복 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배 명 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첫째아 양육지원금, 둘째아 양육지원금, 셋째아 양육지원금, 넷째아 양육지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120만, 240만, 600만, 8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출산을 하고 나면 바로 전액이 일시불로 지원됩니까 안그러면….

○ 배 명 호 의원

아, 12개월로….

○ 배 명 호 의원

그리고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은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중복 지원한 데 승인이 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러면 산후조리, 공공산후조리원은 설치를 못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 산모에 대한 지원책은 우리군에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 배 명 호 의원

산후조리원을 만들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는 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이라서 너무 바쁘고 이래 가지고 애기를 낳으면 산후조리원으로 바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예를 들어서, 20%면 20%, 30%면 30%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 배 명 호 의원

그리고 지금 농어촌양육수당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지금 1, 2차 산업단지가 조성이 다 되고, 이러한 부분으로써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신생아를 출산하는 그런 가정이 많은데 그런 데도 농어촌 양육수당처럼 별도로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예. 지금 현재 우리 관내로 봤을 때, 둘째아까지는 공히 젊은 부부들이 다 낳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아가 지금 연간 출생하는 숫자가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 배 명 호 의원

그건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 의장 배 재 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세요.

○ 배 명 호 의원

예, 지금 현재 우리는 셋째아 이상 그 자녀를 출산을 하고 나면 물론 지금 기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도 지금 뭐 임대료를 50%감면해 주고 뭐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또 농정과에도 보면, 지원책이 있고 지금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셋째아를 참 낳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부들한테 셋째아를 가질 수 있는 동기유발 차원에서 우리군에서 물론 열악한 재정환경이지만, 군에서 특별히 좀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럼 이것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희 의원님 농산물 가공품 상품개발 및 유통판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 광 희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시판되고 있는 가공품 종류가 5개업체, 9종으로 3년간 매출이 한 9억 2,400만원 현황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성주 성산리에 소재한 수미담에서 생산 판매한 참외한과 그다음에 유과 조청으로 5개 업체 중 총 매출이 78%인 7억 2,000만원 매출을 올리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내 가공품 생산업체마다 설립 및 생산 개시와 생산품 다양성 그 다음에 시장성 확보와 사업자의 전반적인 기업 마인드 영향에 따라 운영 매출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각 업체별 세부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노 광 희 의원

그러면 실적이 없다면 가공업체와 향후 판로, 즉 매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노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참외 가공품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연구용역사업 3건 중에 신활력사업비로 개발연구된 참외 바이오 식이섬유 참외주 이런 부분은 전혀 개발은 했으되, 상품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개발용역비가 연구용역비가 참외주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배 명 호 의원

지금 현재 참외가공식품 용역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참외가공식품이 9개 품목이 팔리고 있고, 또 기타 다른 농산물이 오미자, 블루베리, 사과즙, 아로니아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도 상품화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9억 2,000여 만원의 소득을 지금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신활력사업 있을 때도 당초에 본 의원이 엄청난 질타와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신활력 사업이 정부 공적자금처럼 먼저 보면 임자다시피 그런 식으로 연구용역비를 참외가공식품을 포함해 가지고 기타 다른 연구용역비도 많이 가져갔습니다. 뭐 부산 원예시험장에 거기도 용역비가 2억 5,000인가 투입되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농민들한테 사용하고 또 기술을 전도하고 그런 부분이 지난 몇 년전이지만 너무 미흡하다, 앞으로는 그래 기술센터가 안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품이 개발되어 가지고 상품화 돼 가지고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가 동일된 상품으로 가는지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개발했는 상표이름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배 명 호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상품화 되고 있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 상품에 대해서 상표가 별의별맛인 우리 공동브랜드인 별의별맛이 붙어서 갑니까, 아니면 그냥….

○ 배 명 호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참외가공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공품 전체가 별의별맛의 어떤 공동브랜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주참외는 어떻게 또 성주 다른 농산물은 어떻게 외부지역에 홍보를 하고 판매전략을 가질 것인가 잘 판단을 해 주시고 이미 참별미소라는 농산물 상표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가공품도 별의별맛이라는 우리 상표를 꼭 부착을 해서 우리 관내 농산물이 타지역으로 가서 진출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홍보가 돼 가지고 우리 성주군이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배 명 호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럼 이것으로 농산물가공품 상품개발 및 유통판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