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곽길영 의원, 김명석 부의장, 도정태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 길 영 의원

(11시 01분)

곽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추진에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독용산·성주호 연계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주호 아라월드를 중심으로 서부권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가야국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조성사업, 독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가야산 선비산수길 조성사업, 가야산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등 집중적으로 문화관광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독용산을 성주호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위해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의 당면문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 조성해 놓은 관광시설을 어떻게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관광 트렌드는 종전의 개인적인 관광성향은 가족 중심형 놀이와 여가활동으로, 단순 볼거리 관광은 만지고 느끼는 체험학습형 관광으로, 소모적이고 일회적인 관광은 교육적이며 연속적인 관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자원 시설, 교통, 숙박, 맛집 등의 편리한 이용과 관광코스 개발,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는 콘텐츠 개발 등 관광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독용산성과 성주호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독용산성의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청정 생태자원, 주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서부권의 단일 관광지로 조성함으로써 관광 만족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을 통해 성주군을 돈과 사람이 모이는 관광거점으로 육성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독용산 관광자원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체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강산삼영농조합 등 토지매입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 사업대상 부지 용도가 산림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보전임지인데 개발계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총사업비가 400억 원에 이르는데 국·도비 확보방안 등 향후 주요 계획과 전망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곽길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석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 명 석

(11시 07분)

김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다 함께! 힘찬 새 성주”라는 슬로건 아래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개선방안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및 막대한 처리비용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현재 하루 27톤 가량의 생활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민간대행업체 2개소와 올해 4월 위탁계약을 맺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를 통해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 1개소 업체에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 권역별 구분에 따라 2개 업체로 분담됨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절차가 빨라지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 만족도는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는 대행업체별로 읍면별·요일별 수거와 처리방법에 대해 대주민 홍보가 미흡하거나 주민들의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쓰레기 수거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며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하거나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상에는,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의 수거실태 파악과 능력평가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수범사항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행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인 성주클린환경과 삼진환경 뿐 아니라 이전 대행업체인 (주)성주환경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평가를 실시했다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부직포 등 영농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되지 않아 각종 생활쓰레기도 함께 다량 투기되고 있는 문제, 읍시가지 확장에 따른 마을별 쓰레기 배출장소 지정문제, 오지마을 수거차량 미운행 문제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전반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없이는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을 정착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쓰레기 무단투기 안하기,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쓰레기 배출하기 등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 주민의식 교육은 물론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수거와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무단 투기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환경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후대의 자손들에게도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군민의식 제고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클린 성주에 역점을 두고 계시는 우리 김항곤 군수님에 초기에는 부직포라든지 진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아니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클린 성주에 동참할 수 있는 군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김명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11시 12분)

도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주군의 발전과 화합,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도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지역 도로변 가로수는 벚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 총 19,000여 본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자연 경관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더운 여름철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소음을 줄이며 대기오염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는 등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주 농업 현실상 참외를 비롯한 과수농가에는 가로수 그늘로 인해 농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주소방서에서 월항방면 구.도로의 은행나무와 수륜면 백운리에서 고령방면 벚나무 등으로 인해 가로수 주변에서 참외농사와 과수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조량이 많이 필요한 겨울철에는 수고(樹高)가 높은 가로수로 인해 참외의 초기 생육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도 한 번쯤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수고(樹高)가 높은 나무 중 수령이 오래 되고 미관을 해치는 나무들은 키 작은 수종으로 교체하고, 참외 등 과수생육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가로수들은 나무 베기 또는 가지치기를 하여야 하며, 새롭게 확·포장되는 국도 33호선 도로변에도 경관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가로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와 수종갱신 등 세부적인 대책마련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 33호선 도로변 가로수 식재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도정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노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 광 희 의원

노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성주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2014년 10월 27일 에 개최한 성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하기로 결정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의거 이를 조례로 정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 성주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기본급의 3.5%를 반영하여 현재 월 161만 2,000원에서, 2017년 월 166만 8,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노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노광희 의원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11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익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교통과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과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주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의원님 그러면 몇 개 더 남았는데 아직 30분 남았는데 더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다 할까요.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이 일괄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일괄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명호 의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 배 명 호 의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 있어서 15조3항을 폐지하고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15조 1, 2항은 여기 생략돼 있어 가지고 1, 2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있어서 15조에 1, 2항이….

○ 배 명 호 의원

2항은,

○ 배 명 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5조 3항은 폐지해도 별 상관이 없는데, 1, 2항이 생략되고 우리 자료에는 없어가지고 농기계를 임대해 갔을 때 물적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변상할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명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 철 현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항에 전부 다 수정 안하고 그냥 전부 다 생략표기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항에 농기계 파손, 빌려갈 때 하고의 상태에서 농기계 파손이 됐을 때는 2항에는 배상을 해야 된다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 물적 피해에, 3항에 있는 물적 피해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삭제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인적 물적 피해가 생긴다면 어떠한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 백 철 현 의원

보험으로, 보험 보상금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렇게 한다고 그래 정해놨어요,

○ 백 철 현 의원

보험 보상금이 대체적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데, 사망 사고가 났을 시에도 보상금이 일반 다른 타보험과 같이 그렇게 보상 금액이 산출돼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지금 보험 보상금이 보험금 지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백 철 현 의원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험금 납입액은 얼마 정도 되며, 보험 만약에 물적피해나 인적 사항이 생겼을 때 보험 그거는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 의장 배 재 만

담당계장님….

○ 백 철 현 의원

거의 비슷해요,

○ 백 철 현 의원

예를 들어서, 사망 시에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명호 의원님 한번 더 질의하세요.

○ 배 명 호 의원

예, 방금 우리 계장님 답변 중에 사망 사고나 물적 피해가 있었을 때 일반 자동차의 배상범위하고 같다라고 이야길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임대 농기계 사업장에는 이게 트랙터에 또 장착용이지, 자기 발로 자기 동력 하에 자체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농업용 포클레인 작은 거 그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임대 사업장에 있는 우리 농기계에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하듯이 그런 보험 수가를 산정해 가지고 보험을 낸다면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배 명 호 의원

예, 그런데 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거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임대사업장에 있는 지금 현재 농기자재는 전부 다 트랙터의 부착용입니다, 장착용입니다. 장착용인데, 자동차보험하고 같은 보험 단가 적용해서는….

○ 배 명 호 의원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가는 우리 작업기가 예를 들어서 도로 주행 중에, 트랙터하고 사고가 나 가지고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났으면 뒤에 있는 우리 작업기가 그 책임범위를 물어서 자동차 보험처럼 다 물어준다 하는 것은 부당하지요. 앞에 트랙터가 박았는 걸 왜 뒤에 장착했는 우리 농 작업기가 변상을 한다 하는 것은….

○ 의장 배 재 만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 배 명 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보험요율을 적용할 때, 작업기로서 따로 보험요율이 적용돼 가지고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하느냐 아니면…. 트랙터에 부착하는 작업기입니다. 그러면 작업기에 달린 그것만 하느냐 안 그러면 앞에 몸체에 있는 트랙터까지 다 작업기가 그 요율을 납입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우리 답변하시는 우리 계장님께서 방금 전에도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가 잘 안갈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센터에서 임대농기계 작업기를 빌려갔는데, 도로주행 중에 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 작업기가 보험요율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업기에 달고 가는 트랙터가 사고의 주원인인데, 작업기만 빌려줬는 우리가 보험요율에 의해서 보험료를 다 납입한다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질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도 잘 모르겠다 이러니까….

○ 배 명 호 의원

아니, 작업 중에도 똑같습니다. 부착된 작업기로 인해 가지고 사고나는, 사고 발생률이 트랙터로 인해 가지고 사고 발생률보다 이거는 현저히 적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래서 작업기는 자동차 보험요율하고 같이 적용해 가지고 보험료를 납입한다 하는 것은….

○ 배 명 호 의원

방금 계장님께서 답변을 그래 했다 말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계장님이 아직까지 보험 적용 어떤 요율면에서 잘 몰라가지고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15조 3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도 사용자가 전부 다 전가하는 것은 법령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그리고 작업기가 파손됐을 때 변상요인은 15조 2항에 이미 포함돼 있으니까 15조 3항은 폐지를 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작업기에 대한 보험요율에 대해 가지고 납입 보험료 산정기준에 있어서 너무 부당하다….

○ 배 명 호 의원

조례는 오늘 가결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부탁합니다.

○ 배 명 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오전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집행부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은 원 질문자 외 한두 분 정도만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길영 의원님, 독용산 성주호 연계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 길 영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에 상세하게 또 기록해 놓고, 설명하셔서 답변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두가지만 질의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사업부지 매입예산이 한 3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 놓고, 또 사업부지 매입 후 자연휴양림 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부지 매입계획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을 위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그러면 저기 금봉리 산 42-1 14필지에 이게 보자, 88만 5,200여 평쯤 되는데 이게 지금 보강산업영농조합 부지만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안에 개인부지까지 포함됩니까.

○ 곽 길 영 의원

합쳐서 그래 돼 있습니까.

○ 곽 길 영 의원

지금 그거 그 안에 임대계약된 땅도 있죠, 거기에.

○ 곽 길 영 의원

4필지 정도.

○ 곽 길 영 의원

안에, 예.

○ 곽 길 영 의원

이것도 추진하시는 데 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잘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임대계약 안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협의를 해 주길 바라고.

○ 곽 길 영 의원

또 그러면 이 산림청이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진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곽 길 영 의원

임야보존지역이잖아요.

○ 곽 길 영 의원

보존지역인데 그게 이제 산림, 자연휴양림으로 산림휴양구역으로 지정할라 하면 산림청장의 지정을, 고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 곽 길 영 의원

어려운 거는 크게 없습니까.

○ 곽 길 영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독용산하고 성주호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과장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종합관리단지로써 성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낙후된 우리 서부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자연휴양림 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어서 사업비 확보 등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곽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독용산 성주호 연계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부의장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관리 개선방안 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 명 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환경보호과하고 아다리 돼 갖고 질문을 했는데, 올해 또 환경보호과를 이래 하게 됐습니다. 환경에 내가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업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성주 환경이 한 군데 있다가 지금 두 군데로 나눠졌지요. 지금 그러면 기존 전에 한 개 업체할 때는 차량이 몇 대였습니까.

○ 부의장 김 명 석

지금은 두 개 업체로 나눠져서 좀 많아졌지요,

○ 부의장 김 명 석

같아요,

○ 부의장 김 명 석

그럼 내가 볼 때 두 개 업체가 선정이 됨으로 해서, 차량이 좀 늘어남으로 해서 배차를 좀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겠고. 기존 옛날에 한 개 있을 때도 차가 10대였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거 똑같은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으면 안되고, 앞으로 두 개 업체로 나눠졌으면 배차간격을 두 개로 나눴으니까 1구역, 2구역 나눴으니까 차량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원이 지금 늘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배차를 좀 많이 해 가지고 기존에 옛날에 한 개 업체가 뭐 한번 가는 걸 이제 두 개 업체로, 더 잘하라고 두 개 업체로 나눴는 거 아닙니까.

○ 부의장 김 명 석

그러면 이걸 시간 조정을 좀 많이 해 가지고 배차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작년에 우리가 지금 4개월에, 9개월에 대한 금액이 계약이 돼서 3억 5,000이라는 게 됐죠.

○ 부의장 김 명 석

내년에 2017년도부터는 지금 인건비하고 모든 게 상승이 지금 많이 됐어요. 그렇죠.

○ 부의장 김 명 석

인건비가 상승이 많이 됨으로 했는 걸 우리가 두 개 업체에 돈을 그만큼 많이 줌으로 해서 우리 성주를 더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내가 배차 간격을 똑같다 하는 걸 이야기 들었는데, 돈을 우리가 더 준 만큼 더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순회를 한번 하는 걸 예를 들어, 뭐 하루에 2번 가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달에 평균을 1번 가는 걸 예를 들어 1.5를 가라든지 그런 배차 간격을 좀 넓혀 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준 만큼 최대한의 우리가 효율을 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건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옛날에는 참 새벽에 우리 청소차가 지나가면 음악소리가 뭐였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아닙니까. 맞죠.

○ 부의장 김 명 석

그럼 이제 촌에 옛날에는 성주에 대도시에는 아침에 새벽에 그런 음악을 틀고 다니면 새벽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죠. 잠을 못 잘 거고, 촌에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언제 오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제가 뭐 쭉 다녀보면, 성주읍에는 도시에 젊은 층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쓰레기가 온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촌 골짜기로 가면 지금 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 회관 안에 거기 노시는 거 좋아하시지, 쓰레기 언제 나오는지 물으면 몰라요. 그런 어떤 홍보대책을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동네여기도 이장님들도 바빠 가지고 뭐 일을 하나 시키면 동장들 귀찮아서 안 할라 그래요. 그러면 각 면에 좀 이래 환경 담당들 지도해 가지고 회관 입구에 뭐 어느 동네는 쓰레기 몇 월 며칟날 옵니다 이런 홍보를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모릅니다. 어떨 때 가보면 다녀보면 우리는 뭐 의원들 다 여기 동네별로 많이 다녀봐요. 다녀보면 전부 다 소각시키고 이래요. 그러면 쓰레기 날짜 언젠지 모르고 하니까 차량에 뭐 앰프 같은 걸, 예를 들어 동네별로 가면 몇 월 며칟날 이 차가 쓰레기차가 오니까 동민 여러분 뭐 이래 준비를 해 달라든지, 그런 음악을 좀 틀어준다든지, 도시야 시끄러우면 안되죠. 또 그런 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각 동네별로 차량이 배정이 되는데 안와 가지고 쓰레기가 재인 적 있지요. 그런 민원이 좀 더러 들어오잖아요.

○ 부의장 김 명 석

그런 거 들어오는 데는 예를 들어, 차량을 우리군에도 우리가 체크타임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출근하면 몇 시에 출근했다, 몇 시에 퇴근 체크타임이 있으니까 한 면에 1개씩이라도 그 사람이 차가 정확하게 왔다갔는지 체크를 해 주고 그 체크기계를 예를 들어, 수시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각 회관 앞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창출해 가지고 깨끗한 우리 성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는, 내가 폐직포 영농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드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부직포가 각 면별로 참 인센티브가 환경보호과에 아직 있습니까.

○ 부의장 김 명 석

있죠,

○ 부의장 김 명 석

각 면별로 뭐 클린 성주해서 인센티브 준다고 해 가지고 부직포 서로 모으기 운동 이런 거 해서 참 각 면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드 때문에 올해 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적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참외 모종 들어가고 거적이 하우스 안에 다 투입된다고 봅니다. 보면 그 중에 해마다 재어 놨다가 쥐가 쓸고 낡아가지고 부직포가 지금쯤 나올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각 면에, 1개 면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지역별로 정해가지고 지금쯤 부직포를 수거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폐비닐 저는 뭐 농약병, 폐비닐 이런 데에서 질문을 해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폐비닐이 저번에 우리가 고물상에서 동네에서 폐기물 가져와서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 조사받고 그런 적이 안 있었습니까.

○ 부의장 김 명 석

최근 아니고 작년쯤일 겁니다.

○ 부의장 김 명 석

지금 이제 각 동네별로 비닐이 지금 야적이 군데군데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좀 우리가 자원센터에 실어주면 동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동장님이 거기에 전화를 받아야 되고 동장님이 또 다시 자기 통장에 계좌번호를 받아야 되고, 동장님이 그걸 받아갖고 그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이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요. 그게 또 군에 통보가 가야 되고, 면에 통보가 가야 되고. 과장님 나중에 체킹 한번 해 보시고, 이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동장들이 기피해요, 기피. 귀찮아 죽겠다…. 이래 나온다니까.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저번에 이제 우리 고물상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장님이 절차가 까다로우니, 동장들이 기피를 하는데 이거 예를 들어 각 담당계장님하고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전에 이제 경찰서사건 고물상들 한번 불려가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일은 안 없겠습니까. 그러면 좀 완화해 가지고 수월하게 우리 자원센터에 실어줄 수 있는 방안 그걸 좀 해 주시고. 또 농약병, 농약병 각 면별로 지금, 각 동네별로 가면 수거함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부의장 김 명 석

다음에 내가 농정과에 한번, 지금 그것도 이제 뭐 환경보호과하고 관련이 되니까 농약병 뭐 이런 거 모으는 것도. 지금 각 동네별로 회관에 가면 노란통이 다 있어요.

○ 부의장 김 명 석

있습니다. 가 보면 저 구석에 다 쳐박아 놨어요. 구석에 쳐박아놔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도 뭐 어차피 환경이니까, 수거함이 우리군에서 지원해줘서 그 수거함이 있으면 동네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어야만이 자기들이 농약치고 오면서 거기에 투여를 할 수 있는데, 가 보면 그런 것도 귀찮아가지고 구석에 쳐박아 놨다 말이라…. 저거 왜 돈 우리가 군에서 돈 들여서 해 놨는 걸 왜 구석에 쳐박아놓냐,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 것도 결국 누가 해야 되느냐, 환경지도자나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이나 또 우리 각 면에 담당이 가서 교육을 한번 해줘야 안 되나 이런 교육이 우리가 잘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러면 이제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을 맡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군수님이 추진하고 있는 클린성주, 사드 때문에 주춤한 것 같습니다만 다시 부활해 가지고 우리 깨끗한 우리성주를 만들고 성주참외가 아주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이소.

○ 부의장 김 명 석

뭐 저는 내가 부탁한 게 많습니다만,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 명 석

오지마을 이제 차가 안가는 데 배차간격 때문에 옛날에는 갔는데 지금 안 가는 데가 있어요. 그때는 예를 들어 집이 뭐 다섯 집, 열 집밖에 안 남았는데 일주일마다 매일 못 가잖아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 한달에 한번이라도 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십시오.

○ 부의장 김 명 석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배 재 만

김명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관리 개선방안 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태 의원님, 연도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가로수에 대해서 뭐 답변은 상세하게 했습니다마는 이 가로수가 어떻게 해서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13종이라든지 보면은 6종과 기타 7종, 그 다음에 근간에 했는 어딥니까, 67호선 도에서 공사를 했는 건데 배롱나무 외 6종…. 6종이나 기타라는 나무가 어떤 종류입니까.

○ 도 정 태 의원

근데 이게요, 사실은 뭐 저희군에는 참외특구로 지정된 군이고 더군다나 뭡니까, 저온기 시설재배로 해서 사실 키가 높은 나무에 대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피해가 아마 심각하게 느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일률적으로 수고가 낮은 가로수로 교체할 계획은 있습니까.

○ 도 정 태 의원

그리고요, 이게 뭡니까. 그늘 피해로 인해서 강전정을 하고 했는데, 이게 배롱나무를 빼면 가로수가 한 1만 3,000본 정도 됩니다. 되는데,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숫자가 뭡니까, 827본 675본 내년에는 1,000본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면 민원 해소에 뭔 해결책이 원만하게 이루어집니까.

○ 도 정 태 의원

아니 본 의원은 1만 3,000본에 대해서 1,000본을 정리를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겠다 하니까,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이정도만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 말이죠,

○ 도 정 태 의원

예,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릴 것은 왜 수종이 기타, 뭐 6종 7종 이래 가지고 그것도 뭐 볼거리로 해서 그렇게 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수고가 좀 높은 나무도 있죠 그죠, 기타에도. 그러면 우리군만은 좀 수고가 낮은 걸로 해서 민원 발생이 적어지면 아마 예산도 좀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민들,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좀 덜 가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도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명석 의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책 안 봐도 됩니다. 자, 우리 참 타시군에, 우리는 참외가 많기 때문에 뭐 타시군에는 가로수를 많이 심게 해 달라 하는데, 우리 성주군은 가로수를 없애야 되는 이런 실정이 참 안타깝네요. 참외를 하우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뭐 조언 뭐 갑자기, 도정태 의원님께서 하시니 생각이 났는데, 이거 장기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각 면별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몫에 다 못할 거 아닙니까.

○ 김 명 석 의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로, 참외 하우스 있는 쪽에 예를 들어 이런 데는 우리 배롱나무라든지 작은 나무를 한몫에 다 못하잖아요, 중장기계획 세워가지고. 지금 또 신설 도로가 많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용암 어디, 내가 산림과에 나무를 심어 달라 해도 나무를 안 심어줘서 탈이예요, 거기에는. 심어 달라 한 지가 내가…. 안 심어줘서 탈이라. 그러면 나무를 패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신설 도로쪽에 이전해서 하우스 문제 되면 그런 걸 옮겨주고, 그런 데는 예를 들어 배롱나무를 심게 되면 우리군 예산도 절감될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각 면별로 어느 도로에 참외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남향이 동쪽이냐, 동남쪽에 해가 뜨는 방향을 해서 어떤 쪽에는 어떻게….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해야만이 뭐 어디, 저번에 배명호 의원 초전에 가니까 누가 나무를 베어 내버렸다, 참외 때문에 베어 내버렸다 이런 이야기 듣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 나무 한 포기 키우기 위해서, 한여름에 나무 하나가 있으면서 그 그늘을 찾는다고, 나무가 소중한 걸 저는 알겠는데, 나무 때문에 참외가 문제 되니까 이거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그걸 나무 옮기는 걸 무조건 베내지 말고, 그거는 어디 좋은 데 우리 공원하고 지금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 체육공원 한다고 나무 영덕인가 어디 가서 사서 왔잖아요,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럼 이런 큰 중장기계획 세우면 이런 큰 공사할 때는 도로과에 문제되는 거 그걸 패 와서 심고, 그 쪽에는 작은 나무를 심어주고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산림과에 예산이 적으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1년에 어느 도로에 어떻게 한다, 어느 도로에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그럼 거기 패내는 나무는, 우리가 뭐 역사투어한다든지 가야산에 지금 하는 데 옮겨서 하면 1석 2조로 되지 않겠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잘 연구하셔가지고 참외농사 지금 짓는 데 거기 나무를 무작정 죽이고 패낼 것이 아니고 거기 것을 딴 데 공사하는 데 좀 옮기고, 거기는 배롱나무나 작은 나무를 다시 이식을 하고…. 그런 연구를 중장기적으로 좀 세워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배 재 만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 명 호 의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도정태 의원님께서 질의 중에 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답변서 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좀 이해를 구하고, 특히 지난 해에 가로수 피해 대책 사업비로 7,300만원이 우리 소요를 해서 827본을, 또 금년에는 5,600만원의 예산으로 675본을 강전정을 하였습니다. 여기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지난 해는 8만 8,300원 한 포기당 전정비용이, 올 한해는 8만 3,000여 원, 8만 2,900 얼마입니다. 여기에서 전정비가 어떻게 이만큼 소요되는지 한번 과장님이 말씀을 다시 해 주십시오.

○ 배 명 호 의원

용역을 주면 그루당 강전정 했을 때, 내시가격이 있습니까. 용역을 줄 때, 그루당 강전정 했을 때, 내시가격이 있느냐….

○ 배 명 호 의원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재작년 같으면 지난 해 같으면 수륜 국도변에 벚나무 뭐 특히 중국단풍 576본을 했습니다. 여기 현장을 우리 담당계장하고 전부 다 확인 안해봤습니까. 하루에 인력이 물론 조달단가 있기나 말기나 우리군에서 봤을 때,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그루를 강전정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국단풍면 중국단풍, 벚나무면 벚나무,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가지고 몇 포기 정도 강전정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배 명 호 의원

그러면 내일부터 예산심의중입니다. 내년도에도 1억 가지고 1,000여 본을 강전정하겠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줬을 때 용역 방식과, 입찰 방식 말입니다. 또 입찰계약단가 이래 해 가지고 자료로써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외연수를 많이 갑니다. 외국 연수를 가다 보면, 외국에는 거의 가로수 식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11월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미국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그 광활한 대지에 도로를 가면 기본이 3시간 4시간 차로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그래도 그 광활한 대지에 그 도로도 가로수가 한 포기도 식재 안돼 있습니다. 그 선진지 국가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가로수에 대한 엄청나게 그 주무부서가 애착을 가지고 식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우리 과장님께서 국도 33호선에 지금은 당장 계획은 없는 걸로 향후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33호선에 48km구간에 대해서 가로수를 식재하려 하니, 12억여 원이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가로수 한 포기 식재할 때 식재 비용은 한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배롱나무라고 봤을 때.

○ 배 명 호 의원

아니, 그루당….

○ 배 명 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몇 년전부터 가로수 식재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로수 식재도 지금까지 심었는 가로수 식재도 그루당 구입 단가 그 다음에 식재 단가 그 다음에 부대비 해 가지고 자료로 이번 예결위 활동 중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합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리고 산림과장님한테는 질문을 마치고, 여기 기획실장님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 말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문화관광과라든지 새마을체육과라든지 이래 보면 정원수를 건물하고 짓고 나면 심습니다. 그 심었는 경비도 주무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의회에 좀 제출될 수 있도록, 그 비용추계를 한번 비교분석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꼭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명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연도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1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의된 의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