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6년 9월 23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9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1시 00분 개식)
1. 지금부터 제21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기 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 음 연 주)
・ 바 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1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모두 잘 견디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정부의 청천벽력과 같은 사드 성주배치 발표로 5만 군민이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촛불집회, 815 삭발식 등 사드배치 철회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군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이웃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며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사드사태가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사드성주배치 철회를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로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 성 삼
사무과장 박성삼 입니다.
제21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19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9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9월 23일 배복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성주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성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12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 항 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여름은 100년 만의 폭염과 가뭄으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처서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먼저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창조적 정책대안 제시와 집행부와의 건전한 상호협력 관계 속에서 군민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현재까지 큰 재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최근에 발생한 제16호 태풍 말라카스도 동해상을 거쳐 일본으로 비켜나가 무엇보다 다행이라 생각하며 올해도 풍년농사를 기대해 봅니다. 풍년 농사만큼이나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들도 하나씩 결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삽을 뜬지 3년 만에 성주 별고을 운동장이 완공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총사업비 215억 원을 들여 11만 3,070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된 성주 별고을 운동장의 주요시설로는 본부석 및 스탠드 2,900석, 육상트랙, 잔디광장, 주차장, 공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실내체육관이 완공될 시에는 명실상부한 생활체육공원으로서, 군민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통하여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군이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린성주만들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의 성공 사례로 인정받아, 2017년 창의아이디어 신규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전국적인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성주1․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세수증대,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유발 효과 기대에 부응하듯,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 40억 원보다 60%가 증가한 6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성주일반산업단지에 건실한 기업들을 유치한 파급 효과로써 2014년 700여 개의 관내 법인이 금년에는 1,200여 개로 늘어난 것이 주된 증가 요인이며,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가동률이 점차 높아질수록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시적인 효과는 두드러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군은 연초부터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관망정비사업 확보를 위하여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 지난 8월 전국 20개 시‧군 시범사업에 당당히 선정되어 총사업비 306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7년부터 본격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로 연간 약 5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는 물론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수자원을 보호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들의 안전한 야간 보행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하여 2015부터 2016년까지 21억 원을 들여 관내 기존 가로등을 친환경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LED 가로등으로 교체를 완료함으로써, 전력소비 절약과 긴 내구연한, 저탄소 배출 등의 장점뿐만 아니라, 기존 전기요금의 40%가 절약되어 연간 약 9,000만원의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올 한해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중앙 및 도 평가결과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지난 3월과 6월 2차례 행정자치부 조기집행 평가에서 군부 전국 1위 기관으로 선정, 대상을 수상, 8년 연속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지금까지 총 26억 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또한, 6월 환경공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설로 선정되었으며, 8월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평가한 2015년 농산어촌 개발사업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6억 6,200만원을 확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4억 5,200만원,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2억 1,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재정개혁에 따라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를 전년도보다 76% 늘어난 27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성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튼튼히 다져진 성과를 디딤돌 삼아 더욱 왕성하게 군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저와 600여 공직자는 5만 군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주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교부세 증액과 지역 경기침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일자리 창출, 가뭄 및 집중호우 등 재해예방과 조정된 국도비 보조금 정리, 그리고 재정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현안사업비 편성 등 군정추진을 위한 필수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20억 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는 12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예산규모는 4,460억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7%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 추경예산 편성 후 증액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그리고 재정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현안사업비 편성 등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삶의 질 향상과 군민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경예산의 세부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배복수의원외6인)
(11시 20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배복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복 수 의원
배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며, 주요 활동기간은 2016년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복수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됨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1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석 부의장, 도정태 의원, 배명호 의원, 백철현 의원, 곽길영 의원, 노광희 의원, 배복수 의원이 제21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의장 배 재 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배복수 의원, 간사에는 백철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의 계상과정과 목적의 적합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51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명석 부의장과 배복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석 부의장과 배복수 의원이 제21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53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 의원
- 배재만김명석도정태배명호
- 백철현곽길영노광희배복수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김세환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최종관
- 재 무 과 장박재범
- 민 원 봉 사 과 장손승환
- 주 민 복 지 과 장오익창
- 문 화 관 광 과 장김상규
- 환 경 보 호 과 장여갑숙
- 새 마 을 체 육 과 장허윤홍
- 경 제 교 통 과 장송병환
- 도 시 건 축 과 장진희복
- 산 림 과 장김건석
- 안 전 건 설 과 장정순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이시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황해순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우한상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태운
- 보 건 소 장김기수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박성삼
- 전 문 위 원유익종
- 전 문 위 원주민호
- 의 사 담 당여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