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6년 9월 30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3.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
◎ 부의된안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배 재 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의안으로는 9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외 2건과,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가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1.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2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복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복 수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복수입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위원 상호 간 종합검토와 축조 심사, 계수조정 등 7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2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20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000만원이 감소되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4,46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추가교부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재정여건의 변동에 따른 현안사업비 편성, 자연재해 예방 그리고 내년도 SOC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등 군정 추진을 위한 필수재정 수요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20억 원을 포함한 총 4,460억 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군의 현안사업과 주민 편익사업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복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배복수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11시 07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기획감사실장 권도기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셨으며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군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기존의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는 201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환할 지방채는 최초 2009년도에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으로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243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그 후 금리 인하를 위하여 2013년도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연리 4.85%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연리 3.79%의 농협 금융채로 1차례 차환한 바 있습니다. 2014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오고 있는 지방채의 금년도 말 잔액 194억 9,600만원에 대하여 이자 절감 등(20억 원 정도)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연리 2.0%의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다시 차환하고자 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군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지방채 발행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17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익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 익 종
전문위원 유익종입니다.
201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
(11시 12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총무과장 최종관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불철주야로 군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서도 특히, 우리 총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 통합방위예규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심의사항 중 주민 안보교육을 포함하고, 통합방위 작전 시 지원 대책, 통합방위훈련 유공자에 대한 표창 추천사항 및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통합방위작전 등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지역 내 테러, 전면전 등 작전상황 발생 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운영사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 및 안전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민 및 내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사전대비, 시설 정비, 관리지역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매년 성수기 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대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16개소 등에 대해 전수조사 및 안전시설을 정비‧확충하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을 지정하여 기간 중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휴일 중 공무원 비상 근무자를 편성하여 안전관리 대응 및 물놀이 안전사항을 홍보하는 등 대책기간 중에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출한 두 가지 조례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상정된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배 재 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 익 종
전문위원 유익종입니다.
성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이 일괄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문과 논의를 통해 모두 원만하게 처리된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여름은 우리 성주군민에게는 그 어느 해보다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정부의 사드성주배치 발표로 군민 모두가 너무나도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으며, 사드배치 철회를 위하여 군민은 물론이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군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철회활동에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폐회)
○ 출석 의원
- 배재만김명석도정태배명호
- 백철현곽길영노광희배복수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최종관
- 주 민 복 지 과 장오익창
- 문 화 관 광 과 장김상규
- 환 경 보 호 과 장여갑숙
- 농 정 과 장김경호
- 새 마 을 체 육 과 장허윤홍
- 경 제 교 통 과 장송병환
- 도 시 건 축 과 장진희복
- 산 림 과 장김건석
- 안 전 건 설 과 장정순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이시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황해순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우한상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태운
- 보 건 소 장김기수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박성삼
- 전 문 위 원유익종
- 전 문 위 원주민호
- 의 사 담 당여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