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곽 길 영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군 본청과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제출되어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배재만 위원장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재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고자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활동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각종 의안처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 실·과·단·소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제출 요구, 업무현황 청취, 질의답변 등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계속된 경기불황 등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주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준공,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공원 준공, 2016성주생명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 등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역동적으로 군정을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공직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경상북도 지역개발 사업 추진실적 최우수, 중소기업 육성시책 평가 최우수 수상 등과 중앙평가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 지방재정운용 노력 우수 등을 수상하는 등 도(道)와 중앙부처의 각종 업무평가에서 40여건이나 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현안사업 구상과 아울러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경상북도와의 유대강화는 물론 각종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많은 예산을 확보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도 있었으며 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일부는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보조사업 추진과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행사성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사후관리 미흡으로 사업이 포기되거나 지지부진한 경우, 또는 운영미비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앞으로는 각종 보조사업 시행 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현장확인, 보조금 집행, 사업비 정산 등 반드시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책임을 다해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재정 운영에 있어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적정 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 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 유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현장 여건의 변화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성주체육공원 조성, 성주2일반산업단지 조성,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조성, 가야산 선비산수길 조성, 성주읍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성주로 경관정비 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외 여러 분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승인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정에 반영하여 시정 개선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행정,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나타난 시정･촉구･건의･수범 사항은 총 34건으로 시정요구 3건, 촉구사항 17건, 건의사항 13건, 수범사항 1건이며, 자세한 감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검토 및 시정,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 길 영

배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곽 길 영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복수 위원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복 수 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복수입니다.

존경하는 곽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가 제출한 것으로서 6월 7일 제217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출목적 불부합 외 6건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기금사용의 적정성, 이월사업 최소화,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 예비비 지출 적정여부, 체납액 징수방안 등 2015회계연도 결산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72억 2,055만 5,000원을 포함한 5,019억 2,055만 5,000원으로서 수납액은 5,044억 289만원이고, 지출액은 4,081억 4,491만 3,000원으로 962억 5,797만 7,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이월 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04억 4,648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793억 8,687만 4,000원으로써 수납액은 3,810억 2,221만 3,000원, 지출액은 3,113억 8,167만 9,000원으로 696억 4,053만 4,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30억 5,203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225억 3,368만 1,000원으로써 수납액은 1,233억 8,06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967억 6,323만 4,000원으로 266억 1,744만 3,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3억 9,44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1억 8,118만 4,000원으로써 폭염피해 예방사업 외 7건에 2억 8,05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8,000만 4,000원을 지출하고 57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 기금 등 7종으로써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1억 6,256만 4,000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22억 2,917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6억 5,261만 3,000원으로써 2015년도 말 현재액(예치금)은 5억 7,655만 7,000원이 증가된 57억 3,912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출목적 불부합 외 6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집행부에 시정요구 및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 길 영

배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15일 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중 자료준비와 감사보고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 심사함으로써,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5만 군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217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