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수도사업소장 우 한 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우한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길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상하수도 행정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두 가지 조례안 중에서 먼저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이 2004년 이후로 12년 동안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만성 적자, 적기투자 미흡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경영 합리화계획 권고사항에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어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3 개정되는 사용료 요율표는 2016년 10월 고지분부터 3년간에 걸쳐 인상되는 상수도 사용료이며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16%에서 2018년도에 26%로 상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35조제1항제6호에서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같은 항 제10호 요금감면 대상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를 신설하여 우리군의 출산장려정책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제출한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앞서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하수도 요금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표를 개정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여 부과하게 되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10.7%에서 2018년 20.8%까지 상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주 민 호

전문위원 직무대리 주민호입니다.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 철 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철현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위원 상호 간 종합검토와 축조 심사, 계수조정 등 7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3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54억 원으로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4,3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단일 수정안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었고, 세출예산 3,402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항목에 증액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군의 현안사업과 주민편익 사업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