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백 철 현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 대로 4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5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백 철 현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명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김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가 당초 “6월·7월”에서 “5월·6월”로 개정(2016.1.12.)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주군의회의 제1차 집회일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의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7월 7일”에서 “6월 7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결산 승인 등을 위한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기관과 의회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집회일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백 철 현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의사일정 제5항,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일괄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 경영하는 데에는 찬성을 하지만 외지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주민들과 마찰 생길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배 재 만 의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본 의원이 카는 것은 주민들이 그 주위인데 길도 좁고 협소하고 하는데, 만약에 마찰이 생기고 이럴 경우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경영하기가 좀 어렵고 이럴 거니까 주민들에게 가산점을 주든지 해서 원만하게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배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수 우리가 공원에 돈이 토탈 어느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예.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큰 돈인데. 뭐 민간 위탁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낙동강변에 야구장을 지금 민간 위탁 줬죠.

○ 김 명 석 의원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민간 위탁 주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 군에서 어느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걸 잘 분석해 가지고 돈을 예산을 이만치 많이 투입을 했으면 우리 지역민과 외부에 사람이 와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돈이 많이 투입됐을 때 좀 검토를 잘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인자 5월달 다 됐습니다마는 한 올해라도 우리 군에서 조금 해보다가 민간위탁을 주든지. 어떤 미비점을 찾아가지고 돈이 적게 들어간 거는 내가 야구장도 보니 관리도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수 쪽에도 가면 저기 행락철 아니면 실질적으로 큰 이용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거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이 적게 들어갔는 것 같으면 민간위탁을 아무 데나 주면 되지만, 예를 들어 돈이 우리가 24억이나 투자해 갖고 했을 때는 이 보안책이라든지 모든 걸 잘 파악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과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서로 마찰 없고 또 성주에 참 공원을 해 놓으니까 우리가 아주 좋은 곳이다 이런 걸 우리가 과에서 잘 확인을 해 가지고 민간 위탁을 검토를 좀 잘해갖고 또 지역민들과 마찰도, 배재만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지역민들과 마찰도 없어야 되고. 또 지역민도 민간 위탁을 그냥 준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핵심 이런 경영을 해 봤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관리가 잘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가지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아 성주에 오니까 이런 게 좋다. 우리가 돈이 적게 들어갔는 게 아니고 24억이나 들어갔으면 이런 걸 좀 잘 고려하라는 얘깁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니까 인자 이게 시발점이 돼가 바로 위탁을 줘뿌마(주게 되면) 저기 뭐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조금 한 6개월이라도 해 보고 내년 초부터 위탁을 주든지, 그러면 미비점을 잘 찾아갖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질의를, 똑같은 이야기일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지금 보면 제5조에 보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 부의장 백 철 현

그렇다면 어떠한 선정을, 위탁 공고를 통해서 합니까.

○ 부의장 백 철 현

그렇다면 외부의 단체에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깁니까.

○ 부의장 백 철 현

지역에 근거를 둔, 지역문화 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이걸로. 그러면 지역사람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 부의장 백 철 현

그렇다면 지금 금수야영장은 위탁공고, 민간위탁을 만약에 한다면 지역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지역민을 위해서 지역민을 한정시켜서 하겠다 했는데 이제는 지역민에 관계없이 공고를 통해서 위탁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 부의장 백 철 현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이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안과 같이 금수 야영장도 운영 조례안을 먼저 만들고 금수문화센터 제5조 지역관리 및 위탁운영,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거는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역에 문화예술단체에 한정돼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부의장 백 철 현

그렇다면 금수야영장 운영도 만약에 민간 위탁을 한다면 이렇게 운영조례안을 먼저 만들어놓고 이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안과 같이. 그렇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 부의장 백 철 현

근데 그래 그거 어떻게 돼 있나 이 말입니다, 안에. 그 내용이 없어요.

○ 부의장 백 철 현

그래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까 여기. 이래 놨어요. 군수는 야영장 관리‧운영한다, 다만 야영장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이것도 포괄적으로 해 놨어요.

○ 부의장 백 철 현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 간담회 시에 만약에 주민들의 자격을 준수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했는 거 아닙니까.

○ 부의장 백 철 현

그렇다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공개 입찰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부의장 백 철 현

농어촌공사에서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 부의장 백 철 현

단 시설문제 때문에 우리 성주군에서 위탁 또는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부의장 백 철 현

지난번 당초 간담회 시 설명과 두 번째 간담회 시 설명이 자꾸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렸고.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점들을 깊이 고려하여서 신중하게 생각해 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의사일정 제7항, 2016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 이 사업은 우리 경상북도만 하죠. 타 도의 지자체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경상북도가 처음이죠.

○ 김 명 석 의원

타 도라든지 이런 데는 뭐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우리 경상북도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마는 지금 대구에 내가 보면 국제 라이온스라든지 로터리 클럽이라든지 아프리카 쪽에 우리가 참 경상북도 취지는 좋습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제가 대구 쪽에 라이온스나 로터리 쪽에 보면 너무 과다하게 돈이 나가는데. 아프리카 후진국에 하는 것은 좋지만 참말로 너무 과열된 이런 경향이 좀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 도에도 마찬가지로 고려해서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5년간 1억 5천씩 하면 7억 5천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앞에 냈는 타 시군은 벌써 5년 되면 자기들도 5년치만 내고 안 냅니까.

○ 김 명 석 의원

안 내요,

○ 김 명 석 의원

예를 들어 각 시군이나 우리가 나라별로 자매결연 이런 건 없고 무자비하게 갑니까.

○ 김 명 석 의원

어제도 의장님하고 도에 시군의장님들 어제 갔잖아요. 어제 얘기로는 봉사활동도 좀 하고 이래 가는 걸로 아는데 이런 걸 우리도 성주군에서 출연금 이제 시작되면 어느 한 나라를 택해가지고 우리 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자매결연 비슷하게 뭔가 취지가 있어야지 돈만 뭉뚝뭉뚝 내면. 여기 보면 새마을 세계화 재단 대표이사가 이시화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 김 명 석 의원

대사를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 혹시 뭐 우리 옛날 퇴직하신 공무원 이런 분 아니시고,

○ 김 명 석 의원

아니라요,

○ 김 명 석 의원

그럼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데 경상북도에서 마땅한 사람을 재단에 대표이사로 앉혀 가지고 뭔가 취지가 있도록 해야지 돈은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돈 다 내고 대표이사는 딴 데 사람 와 가지고 하고. 그럼 우리 군도 돈 출연금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도에 좀 얘기해 가지고 우리 군과 적합한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우리가 몰두적으로 투자를 좀 할 수 있다든지 우리 돈이 가는 거를. 이런 걸 도에 좀 건의해가지고 맹목적으로 돈만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도 다음에 연수를 가게 되면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아프리카에 가서 참 우리가 돈이 7억 5천, 1년에 1억 5천 내면 의미가 있는 그런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도에 좀 잘 이야기해 가지고 이런 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타 시군 의원들한테 홍보라든지 좀 할 수 있도록 도에 좀 건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깁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대로 배명호 의원과 배복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명호 의원과 배복수 의원이 제21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