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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6.01.27. 수요일)

제21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6년 1월 27일(수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


◎ 부의된안건

1. 2016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성주군수제출)(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곽 길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성주군수제출)(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10시 00분)

○ 의장 곽 길 영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음을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10시 01분)

기획감사실장 권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 당 소 개)

존경하는 곽길영 의장님 그리고 백철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대변자이자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창의적인 군정기획과 국․도비 예산확보 등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 길 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뭐 어제도 군수님 얘기 있었습니다만 삼오시대 인구 5만, 참외소득 5천억, 예산 5천억. 앞으로 인구 유입에 대해서 저는 참 인구가 지금 한 4만 6천에 턱걸이하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4만 5천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5천에서 6천 턱걸이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5천을 할라 카면 지금 우리 베이비세대에 버금가가지고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만약에 인구유입에는 우리가 우선 선거 때라든지 뭐 인구정체가 대구시민들 여기 와가 잠시 또 인구유입했다가 또 나가고 뭐 이런 거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전원주택 문제라든지 이 골짜기 어디 괜찮은 데 이런 개발을 좀 잘해 가지고 인구유입을 참말로 진실하게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이런 인구유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삼오시대에 우리 군수님 슬로건이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각 담당부서에, 예를 들어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성주에서 허가를 좀 전원주택 기능을 완화해 가지고 인구가 빨리 잘 들어올 수 있어야만이 인구 5만 시대가 빨리 되지 않겠나 저는 이래 생각하니까. 각 부서별로 인구정책에 담당되는 부서에 잘 협조해가지고 삼오시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타지에 들어오면 성주에 뭐 조건이 까다롭다 이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좀 해가 잘하면 인구 5만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장님 담당부서하고 잘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 길 영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10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물론 작년 추진실적에서도 27억 6천만 6백여 만원이 절감효과를 거뒀는데 좀 이거 사전계약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예산 절감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약 심사에 있어서 지역 주민 대표가 심사하는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할 수는 없는지 각종 공사를 해 보면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 지역 주민대표 같으면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해 보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싶고. 그 다음에 토석 특히 또 조경수까지도 포함됩니다마는 이런 것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를 적극 활용했으면 어떻겠냐.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나무가 또 어떤 문화체육과에서 나무가 나온다 그러면 다른 타부서에서 또 나무가 필요한 부서에는 조경수를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에서는 저수지 증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보호과에서도 하도증설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흙을 다른 부서에는 필요한 부서가 많습니다. 또 초전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복토를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인근에 그 하도 준설하는 흙을 되모으기하면 예산 절감이 훨씬 더 안 되겠냐 그런 주문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예, 안 그래도 우리 지금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에 대한 거는 사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가 돼가 들어오면 저희 감사부서에서 설계도서를 심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민간인이 들어와가지고 설계도서를 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전문적인 설계 기술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 실에서 작년도에 54건을 심사를 해서 27억 6,500만을 절감했는 내역을 보면 사업부서에서 설계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으면 설계 과정에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가 준공 납품되기 전에 걸러야 될 건 걸러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해에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전 실과에 지금 다 시달을 해 놨습니다. 이런 사항이 중복적으로 지적되면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겠다 그러니까 기술 파트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를 납품받을 때 설계가 완품이 되기 전에 몇 번 와서 우리 기술자들하고 토목직, 시설직 공무원들하고 조율을 하는데 그 때 걸러지지 않고 무작정 설계만 납품받아서 우리 감사부서에다가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중복될 때는 점검 소홀로 문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명호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건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또 다른 현장에서 필요한 성토제 이게 상호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데는 사토가 발생해서 버려야 될 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성토 재료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점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일부 시행하다가 지금 원활히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사토 은행 같은 그런 제도를 해서 어느 사업장에 사토가 얼마 발생하며 어느 사업장에 성토제가 얼마 필요한지 상호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를 설계하기 전에 우리 군수님이 강조하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눈으로만 가서 보고 와서 설계를 하니까 현장하고 안 맞다 공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긴다 그러니까 반드시 설계를 할 때는 현장에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또 인근 몽리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계를 반영을 해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의장 곽 길 영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10시 25분)

총무과장 최종관입니다.

존경하는 곽길영 의장님, 백철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 당 소 개)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총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 길 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군에는 자매결연 맺은 데가 무안하고 양양으로 알고 있는데 또 강남하고 세 군데입니까.

○ 총무과장 최 종 관

관악구.

○ 배 재 만 의원

관악구. 국내는 세 군데가 있는데 올해 국외는 자매결연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 종 관

그 외에 말씀입니까.

○ 배 재 만 의원

국내 말고 국외, 해외.

○ 총무과장 최 종 관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작년에 한번 한다 카디만 무아지경 되고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우리 인사에 있어서 말입니다. 읍면에 인원이 한 명 정도 물론 총무과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읍면에 어떤 면에는 인원이 적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한 명정도는 이해가 가지마는 신참 1명 주고 2명씩 빼가고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안되겠나 그거는 과장님이 올해 인사가 있을 때 참조를 해 가지고 한 계에 2명씩 이래 있으니까 계장 1명 있고 직원 1명 있고 이러니 업무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좀 참조할 수 있으면 해 주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예, 알겠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 길 영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의견을 좀 했으면 하는….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업무 파악이 습득이 다 안 됐는 걸로 알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으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싶어서 이야기를 함 해보겠습니다. 교육 그 별고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지역 교육 기반 구축에 있어서 우리가 6억 6,400만원의 초․중․고등학생들 학교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래 관내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전면 무상 급식을 하면서 지역의 특산물을 포함한 친환경 농산물로써 급식을 하라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지금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부분 사립학교를 기준으로 해서는 이 법에서 정해주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리 지역 특산물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들의 사욕을 위해서 다른 일반 공산품 또는 타지역의 거래에 의한 학생들의 급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직 습득이 안돼서 아시고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친환경 농산물 특히 지역 농산물을 먹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교육에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각 읍면에 면장을 몇 번 했지요 월항, 수륜 등. 별고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개인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별고을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이나 공직자 등의 의식구조 개선을 위해서 한다 이러한 것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만 지금 1년에 3월달부터 12월달 5회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보면 우리 지역이 바쁠 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날짜를 굳이 정해놓고 그 바쁠 때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면장일 때 각 읍면에서 동원했죠 인원을.

○ 총무과장 최 종 관

일단 이장회의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 백 철 현 의원

이장, 또 새마을지도자 또는 지역에서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자의가 없는 거의 동원의 형태로 교육에 동참을 시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많지요. 많았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 종 관

뭐 동원보다도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아무래도 지역의 여론층을 같이 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나 그런 분한테는 많이 권장을 하고.

○ 백 철 현 의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론층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고 자의적으로 해서 군정 홍보도 좀 하고 주민의식 함양도 서로 같이 고취할 수 있는 그러한 걸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 또 각 읍면에 요구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면 안되면 경로당에 가서라도 강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르신들까지 모시고 와서 그냥 인원을 채우고 가는 이러한 그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진정한 우리 군민들의 질서나 의식함양이나 지식함양이나 또 군정홍보나 의식수준 고취를 위한 이러한 교육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쌓일 수 있는 이러한 교육장이 된다. 그렇다면 별고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제고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교육은 평생 받아도 좋을 만큼 말 그대로 좋습니다마는 교육 카는 거는. 그렇지만 주민들이 필요치 않고 왔다갔다 무엇을 담아가느냐도 없이 하나도 담아가는 건 없고 시간 낭비만 하고 불평, 불만만 쌓인다면 이거는 돈 들여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집에 있도록 놔 두는 게 안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들도 앞으로 파악을 해서 한번 더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평생학습박람회 홍보 부스 체험회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이거는 뭘 하는 건지 알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 종 관

예, 작년에는 포항에서 있었습니다. 시군을 달리 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 참외 캔들을 제작하는 시범을 보이고 직접 체험하도록 하고 그리고 세종대왕태실에 탁본하고.

○ 백 철 현 의원

탁본 했는 그거하고 참외 했는 그겁니까.

○ 총무과장 최 종 관

예, 그리고 가야산 압화.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학생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가서.

○ 총무과장 최 종 관

문화예술협의회도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고을장학회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상 질문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된 거 같아서 다른 사항은 개별적으로 다음에 의견이나 궁금한 점을 묻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별고을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또

는 우리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리에 있으실 동안만이라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점 또는 시정…. 급식문제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감독원은 맞지요 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도 감시해 주시고 개선명령도 좀 내려주시고 또 별고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어느 쪽이 어떻게 해야 맞는지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곽 길 영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 의장 곽 길 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 기 수

(10시 57분)

재무과장 김기수입니다.

존경하는 곽길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군민 복리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 당 소 개)

2016년도 저희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 길 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손 승 환

(11시 08분)

민원봉사과장 손승환입니다.

아직까지는 직무대리입니다. 그동안 의장님과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배려 덕분에 오늘 의회에서 업무 보고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 당 소 개)

존경하는 곽길영 의장님 그리고 백철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민원봉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 길 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 의원

  • 곽길영백철현도정태김명석
  • 배재만배명호배복수

○ 출석공무원

  • 부 군 수김세환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최종관
  • 재 무 과 장김기수
  • 민 원 봉 사 과 장손승환
  • 문 화 관 광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김상규
  • 경 제 교 통 과 장송병환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이시열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박성삼
  • 전 문 위 원임옥자
  • 전 문 위 원여갑숙
  • 의 사 담 당여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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