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6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6년 2월 2일(화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6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
2. 성주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정비방안보고의건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16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성주군수제출)(문화예술회관, 상하수도사업소)
○ 의사담당 여 영 명
의사담당 여영명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의원께서 2015년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님께서 의정봉사대상 표창패를 전수하시겠습니다. 김명석 의원님과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 창 패 내 용 낭 독)
(의장님- 상패, 꽃다발 전달)
이어서 군수님께서 준비하신 꽃다발을 기획감사실 박현진 주무관이 전달하겠습니다.
(꽃다발 전달 및 기념 촬영)
영광스러운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신 김명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축하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 수 소 리)
이어서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5분 개의)
1. 2016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성주군수제출)(문화예술회관,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5분)
○ 의장 곽 길 영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문화예술회관,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장 황 해 순
(10시 06분)
문화예술회관장 황해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 당 소 개)
존경하는 곽길영 의장님 그리고 백철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1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문화예술회관장 보직을 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관장으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 길 영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우 한 상
(10시 15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우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 당 소 개)
존경하는 곽길영 의장님, 백철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신 덕분에 군수님께서 저에게 성주군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임무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 길 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성주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정비방안보고의건(성주군수제출)
(10시 28분)
○ 의장 곽 길 영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방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진 희 복
도시건축과장 진희복입니다.
존경하는 곽길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및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13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성주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건을 상정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성주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보고의 목적과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국토교통부 지침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제도의 시행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시설해제 권고 제도가 시행함에 따라,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하여 시설해제권고제도 시행을 통한 해제를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보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은 도시지역(성주읍, 가천면, 초전면) 및 비도시지역(선남면, 용암면, 수륜면, 대가면, 벽진면) 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 되겠으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이란 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부분시행된 경우도 미집행 시설로 보았습니다. 우리군 군계획시설 결정 현황으로는 시설별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시설, 방재시설 등이 있으며, 총 시설은 666개소, 연장 569.025km, 면적 22,876,587㎡가 되며, 그 중 442개소, 535.5km, 21,056,859㎡가 집행되었으며, 224개소, 33.525km, 1,819,727㎡가 미집행 시설입니다. 미집행 시설 중 187개소, 연장 27.945km, 면적 453,308㎡가 장기미집행 시설이 되겠습니다. 절차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을 의회에 보고하여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의회에 보고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제권고를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면,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교통, 환경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1년 내에 시설을 해제하거나, 시설 미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6개월 내에 소명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미해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재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최근 5년간(2011 ~ 2015년) 군계획시설사업 집행예산은 연평균 약 25억원 수준이며, 2015년도에는 약 4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2015년도 예산 수준으로 집행 규모를 계획하였으며, 2016년에서 2018년까지 1단계 투자계획으로 하고, 2019년에서 2020년까지를 2-1단계, 2021년 이후를 2-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 산정 기준은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며, 토지보상비는 감정평가에 의한 실제 토지보상가격을 검토하여 대지는 공시지가의 1.7배, 대지 외 지목은 3.7배로 적용하고 공사비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1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주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 배부해 드린 성주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방안(단계별 집행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 길 영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의거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했을 때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군수에게 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받은 성주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제 권고 사항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5분)
○ 의장 곽 길 영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총무과장 최종관입니다.
존경하는 곽길영 의장님, 백철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히 저희 총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는 한시기구인 산업단지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13년 3월 1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로 3년인데, 산업단지조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작년 11월말 존속기한 만료일을 1년 6개월 연장승인을 받아 그에 따라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28호 부칙에 규정된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일을 2016년 2월 29일에서 2017년 8월 31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백철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산업단지조성 업무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개발추진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상정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곽 길 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옥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옥 자
전문위원 임옥자입니다.
오늘 상정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 길 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 동안 성주군의회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2016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면서 새해 군정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도 업무보고서 준비와 그간 임시회를 통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제시한 군정 발전방안과 개선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생동감 넘치고 역동적인 군정을 펼쳐가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 각 실과단소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인구 5만, 참외 조수입 5천 억, 예산 5천억의 삼오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되는 동절기 화재피해 및 도로 결빙 현상으로 재난 및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내 주요 시설물과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에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 다함께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병신년 새해에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 의원
- 곽길영백철현도정태김명석
- 배재만배명호배복수
○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최종관
- 민 원 봉 사 과 장손승환
- 주 민 복 지 과 장오익창
- 문 화 관 광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김상규
- 농 정 과 장김경호
- 새 마 을 체 육 과 장허윤홍
- 도 시 건 축 과 장진희복
- 산 림 과 장김건석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이시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황해순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우한상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태운
- 보 건 소 장도기석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박성삼
- 전 문 위 원임옥자
- 전 문 위 원여갑숙
- 의 사 담 당여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