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경제교통과장 허윤홍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업무로 임시회를 열어 주신 이성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고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시장 운영과 규제개선을 위해서 공설시장 조례를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성주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에서 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및 【별표1】에 공설시장의 개수와 위치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5개의 시장이 있었으나 가천시장은 2005년에 초전시장은 2009년에 용도가 폐지되고 현재 성주, 벽진, 용암시장 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장옥부지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사용 허가 방법은 단순 신청에서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하고 활성화와 점포 활용 여건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 하였으며 사용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사용료와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료는 장옥사용의 경우 상설‧정기 동일하게 평당 개별공시지가의 5%, 건물시가표준액의 5%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사용료는 상설 점포·장옥은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 건물시가표준액의 2%로 상위법령과 타시군의 조례를 감안하여 현실화 하였습니다. 정기시장 사용료는 상설 사용료를 감안하여 1%씩 낮게 책정하였고 노점은 개별공시지가만을 반영 하였습니다. 사용료 요율은【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성주군 공유 재산 관리법 내용을 반영하여 월납에서 연납으로 100만원 초과시 3%이자를 붙여 2회 분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분할 납부시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 규제개선 관련해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에 손해배상금을 군수가 정하도록 한 조항은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 하도록 변경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성주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임 옥 자

전문위원 임옥자입니다.

오늘 상정된 성주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점포….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틀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계산은 현재대로 해서 말씀 드리면 공시지가는 이미 금년도가 확정되어 있고….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점포 같은 경우에는 상설로 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노점 같은 경우에는 정기하고 상설하고 두 개를 구분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장옥은 우리 의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성주 시장은 지금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옥은 형태만 남아 있는 용암하고 벽진에만 해당이 되고 성주읍은 점포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점포하고 노점 두 가지로 그래서 조례도 용암하고 벽진이 살아 있기 때문에 장옥 개념을 그대로 살려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저희들 장옥은 ㎡당 벽진하고 용암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3.3㎡….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한 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그거는 시장현대화 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점으로 해서 3 × 2.5로 되어 있습니다. 7.5㎡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7.5㎡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그 외 용암하고 벽진하고는 새로 만드는 성주시장은 7.5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용암하고….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현재는 두 개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저희들 책정을 할 때 근래에 전통시장을 현대화한 사업장 시군을 참고로 했구요 지금 법에 1%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3%, 2% 이렇게 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있습니다. 사용 만기가….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4조에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신청을 하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 연장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점포는 18㎡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지금 현재 일반 점포는 75만 1,000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전통시장에….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그거는 제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조례에 보면 사용 박탈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제6조에 보면 사용허가의 취소 부분에 조목 조목 항목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로 저희들은 식당하고 점포는 상설로 갑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영업을 원래 사업계획서대로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구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공모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점포 배정할 때 배제를 시켰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저희들이 공모가 끝나고 나서 추첨하고 제가 교육을 1시간 30분정도 했습니다. 할 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우려를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일동안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문만 열어 놔 놓고 불만 켜 놓고 영업을 안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 하고 또 상인회에서도 감점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규정을 어길때는 군에 다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청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제10조 2항에 특산품 판매장이라고 특산물 판매장이 1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료 감면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 놨는데 왜냐하면 지역의 특산품을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조금 감면해 주거나 또는 조금 싸게 특산품을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딱 시행하겠다는거는 아니고 그런걸 감안해서 이번 조항에 넣어 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그렇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신청해서 여러 명이 했는데 공모 되어서 당첨되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첨에 특산품 관련된 조항이 없어서 이거는 추가를 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그거는 아닙니다. 벌써 저희들이 입법 예고 나간게 7월2일부터 7월 22일 사이에 나갔고 그 전에 나름대로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공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포기한 사람은 특산품은 세 분이 왔었는데 세 분 다 할 의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분 중에 뽑았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강제 집행은 나가는 시점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도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사용권 취소 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거죠.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행정기관에서 사용권 취소 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거죠.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취소한 날짜 부터는 나머지 낸 부분에서 환급을 해 줘야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환급조항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몇 년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두 군데 다 가 봤는데 가 보니까 장옥 형태로 해 놔서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장날은 장옥 밑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도 3번에서 5번 정도가 들어 가는 입구에서 장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임대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그렇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안 그래도 면하고도 조금 협의를 했습니다만 적정한 시기에 용도폐지를 해서 필요한 공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논의는 했습니다만 적정 시기에 보고 용도폐지를 해서 공익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네 그렇습니다. 용암하고 벽진시장이 있어서 그 조항을 살려 둘 수 밖에 없어서 살려 뒀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용암하고 벽진 말씀 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그렇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전통시장으로서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노점은 현재는 도면상 82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상인회가 63명입니다. 점포를 차지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은 38명이 노점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노점은 두 개를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일단은 수용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76개가 상인회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남는거는 6개입니다. 그런데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공교롭게 생선하시는 분이 자기는 점포를 못 하겠다. 또 포기서를 내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분도 노점을 줘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개씩 가는 걸로 하고 나면 상인회한테 두 개씩 주는 걸로 하고 여분은 4개 정도가 지금 발생하는데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노점을 끌 수 있는데까지 더 확보를 해서 20개 이상은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네,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지난번에 조사 했을 때 63명에 대한 65%정도가 성주에 주소를 두거나 과거에 이렇게 성주에 했든 그런 분들이고 나머지는 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상인회 회원 중에서는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가에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현재 103명이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90%이상이 외지 사람입니다. 이번에 점포 공모할 때는 저희들이 전체 110억 중에서 47억이 군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군민들 혜택을 우선 주자해서 성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해서 공모를 했고 점포 45개 대해서는 20개가 상인회한테 돌아 갔고 25개가 일반 우리 성주군민들 영업을 희망 하시는 분 한테 가급적이면 젊은 분으로 넣었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장사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젊은 분이 와야 활성화 된다고 해서 젊은 분을 좀 넣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은 우선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킨다 카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성주 시장이 그동안 5일장 개념으로 해서 장을 오시는 분들로 해서 장을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성주장만 보는게 아니라 고령도 갔다가 달성도 갔다가 약목도 갔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성주 시장이 주인이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설로 갑니다. 상설로 가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주시장을 살려 보겠다는 그런 부분을 상인대화를 통해서나 저희들도 계속 유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9월3일날 100인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시킵니다. 우리가 시장만 잘 살아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성주 전체가 중앙통에 있거나 다른 소상공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100인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직거래 장터를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하시면 그래서 특산품 판매장이 직거래 장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컬 푸드 형식으로 해서 들어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섭외를 했었습니다 해서 공동판매장을 만들면 안 좋겠나 이래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은 공감대를 못 얻었습니다. 앞으로 빈 점포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집어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저희들 일요장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일요장터를 운영하면서 직거래 장터도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포기 하신분의….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저희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기하신분은 노점도 안 주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인회 하고 아직 절충이 덜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지난주 금욜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장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 되고 포기는 그냥 점포를 포기하는게 아니고 그 분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3년정도 하면 더 이상 장사를 못 할 것 같으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생선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선….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생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선은 저희들이 유도할 때 노점하는 위치 시장 입구부분으로 아예 점포를 냄새도 많이 나기 때문에 옆에 하는데 방해도 될 것 같아서 정해 주었는데….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추첨을 한 지가 1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 분이 지난주 금요일날 모친이 연세가 많고 이래서 그렇게 포기를 한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장소는 그 분이 가장 좋은 자리 되었습니다. 장소에 대한 부분은 불만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그 분이 연세가 많은데 자기는 3년하고….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점포는 공개 모집….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빈 자리에 생선가게에 다가 공개모집을 해서 새로운 업종을 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