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 군 본청과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므로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명 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고자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 활동한 내용을 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 및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개요는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각종 의안처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 실과소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제출 요구, 업무현황 청취, 질의답변 등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 공직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경상북도 지방세정 종합 평가 최우수, 투자유치대상 군부 최우수 수상 등과 중앙평가에서 지방재정운용 노력 우수, 재정효율성 평가 우수,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상을 수상하는등 도 및 중앙부처의 각종 업무 평가에서 40여건이나 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현안사업 구상과 아울러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경상북도와의 유대강화는 물론 긴밀한 협조로 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데 대하여 그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지만 미온적인 업무처리와 불합리하고 행정편의 위주 업무처리로 군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한 점이 있어 다소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각종 보조사업 추진과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행사성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사후관리 미흡으로 사업이 포기되거나 지지부진한 경우 또는 운영미비 등의 문제점이 매년 도출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각종 보조사업 시행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현장 확인, 보조금 집행, 사업비 정산 등 반드시 목적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책임을 다해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둘째, 각종 민원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도 다소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집단민원의 신속한 해결입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다양화되어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과의 마찰, 인․허가 및 환경 관련 각종 민원, 특히 성주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해 인근주민의 집단민원과 시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 특히 집단민원의 경우는 주민과의 소통과 대화로써 지역사회 안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성주체육공원,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공원,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조성, 가야산선비산수길 조성사업, 성주읍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외 여러 분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로 이송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정에 반영하여 시정 개선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행정, 선진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나타난 시정․촉구․건의․수범 사항은 총 34건으로 시정요구 3건, 촉구사항 14건, 건의사항 14건, 수범사항 3건이며 자세한 감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검토 및 시정,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김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명 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4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가 제출한 것으로서 7월 7일 제207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출목적 불부합 외 6건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기금사용의 적정성, 이월사업 최소화,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 예비비지출 적정여부, 체납액 징수방안 등 2014회계연도 결산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29억 366만 9,000원을 포함한 3,989억 366만 9,000원으로서 수납액은 4,040억 4,242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035억 856만 4,000원으로 1,005억 3,385만 7,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이월 사업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91억 5,850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482억 5,138만원으로써 수납액은 3,541억 5015만 5,000원, 지출액은 2,701억 8,242만 1,000원으로 839억 6,773만 3,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47억 3,802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06억 5,228만 1,000원으로서 수납액은 498억 9,22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33억 2,614만 3,000원으로 165억 6,612만 4,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4억 2,04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2억 2,738만 1,000원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1건에 8,04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601만 9,000원을 지출하고 3,443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 기금 등 7종으로서 2013년도말 현재액은 44억 4,665만 3,000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24억 4,646만 2,00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7억 3,055만원으로써 2014년도 말 현재액(예치금)은 7억 1,591만 2,000원이 증가된 51억 6,256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출목적 불부합 외 6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집행부에 시정요구 및 개선을 촉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김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백철현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백철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는 물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7조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 개선 기준의 설정, 전담부서의 설치에 대해 규정 하였으며, 안 제8조～제11조에서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설치기준․유지관리 및 운영, 자전거의 주차 요금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17조에서는 재정지원, 군민자전거의 운영,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타기의 교육과 자전거 보험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24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179개 자치단체(경상북도 12개 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서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백철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백철현 부의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철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이 제안 설명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 안건이 많아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의장 이 성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을 알리고 선전한다 그럴까요 관광을 적극 지원한다 그럴까 이런 조례 같은데요 실제 우리군의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어떤 상품 있습니까. 현재….

○ 도 정 태 의원

그런거를 앞으로 개발을 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보여 주는 것도 좋지만 기념품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사서 갖고 갈 수 있는 판매점도 생각을 좀 하고 또 오시는 분도 갖고 가서 갔다 왔다는 증거도 남고 하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줘서 개발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도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조에 보면 우리가 들녘심사제라든지 하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불이익 하는게 있습니까. 몇 조에 있어요.

○ 김 명 석 의원

내가 카는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조례는 법은 만드는 것은 좋은데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예를 들어 각 농민들 참외 버리고 들녘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 없죠.

○ 김 명 석 의원

내 말은 이런 총칙을 만들면 지금도 각 면 단위에 보면 참외를 많이 버려 가지고 각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들 나가가지고 참외 수거 한다고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불이익을 줄려면 건수는 하나도 없고 말로만 카면 되는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각 담당자들 나가 가지고 어느 면에 누구집 누구집 뭐 이런거 적발 했놨다가 나중에 참말로 이런 심사제 이런걸 적용을 한다든지 법만 만들어 놔 놓고 면에서는 애(수고)를 먹고 있어요. 3일째 계속 참외를 버리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나가가지고 알게 모르게 어느집 누구라 카는거 알고 다음에 농정과하고 서로 심의가 되어 가지고 법만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 합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성 재

김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농정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 이야기 했지만 농정과에서는 지원해 주자는 목적이 많은데 클린성주가 연계하여 위반되는 보조대상자는 주지 않는다 이런 조례는 그 안에 몇 조에 있어요.

○ 김 명 석 의원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한테도 물어 봤는데 농정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실제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는 단속 위주고 여는 보조쪽의 위주니까 그러면 환경에 위반되는 농민들은 실제적으로 1차경고, 2차 어떻게, 3차 어떻게 하는지 이런걸 정확하게 해 줘야 만이 우리 클린성주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조에 있습니까 그런거는….

○ 김 명 석 의원

참외 넝쿨도 문제지만 지금 선남이나 월항이나 용암은 참외 고랑에 내 버려 둔거 공무원들 주우러 댕긴다고 애(수고)를 먹고 있지요.

○ 김 명 석 의원

그러면 애를 들어 그런 것도 이쪽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해 주고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보조사업 주자는 위주인데 보조사업을 어떤 그런 대상을 1차 경고, 2차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조례가 몇 조 있는지 아직까지 내가 읽어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거를 참조 하시라는 겁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성 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6항, 성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이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있어서요 각종 단체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건 좋은데 자원봉사 하다가 종사자들이 사망이거나 다치고 했을 때 해 줄 수 있는 조례 그런게 있습니까.

○ 배 재 만 의원

보험은 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인데 우리군 직원이 자원봉사 하다가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게 있으면 보험이라도 낫게(많이) 들어가 해 줄 수 있는 조례 그런것도 삽입해 가지고 자원봉사 한다고 애도 자시는데 다치거나 이런걸 했을 경우 치료비라도 줄 수 있는 조례 그런걸 생각해 봤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배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6항, 성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아직까지 안건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중에는 도저히 마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 의장 이 성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8항,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교통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의무휴업일로 대규모점포에서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지정한다 카는데 이거는 매월을 뜻 하는거죠. 매월?

○ 의장 이 성 재

여기 그런 그게 안 들어가도 됩니까. 매월이란 이야기가 없는데 1년에 이틀 할 것도 아니고….

○ 의장 이 성 재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의무휴업일 지정은 공휴일 중에 이틀을 지정하되 해 놨는데 이틀이라는게 매월 이틀 뭐 이런식으로 규정이 되었어야 되지 이걸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1년에 이틀 하는지 어떤 규정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 의장 이 성 재

분명히 하고 가야지요. 여기 결정하는 사항인데….

○ 의장 이 성 재

그런식으로 해가 되는게 아니고 분명히 여기서 의결을 하기 전에 월 2회 규정을 하고 넘아가야 되는거지요.

○ 의장 이 성 재

월 2회로 하는걸로 의결 하는 걸로 하고 박성삼 전문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의장 이 성 재

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굳이 그러면 월 뭐 이런걸 안 넣어도 상관 없다 말입니까.

○ 의장 이 성 재

안 해도 됩니까.

○ 의장 이 성 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없으면 다행인데 확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한 상위법령에 따라 영업규제 예외대상 조건을 농수산물 매출 비중 51%이상에서 55%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하나로 마트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상위법에 준용해서 그런지 아니면 농협 하나로마트는 농산물 55% 판매 됩니까.

○ 의장 이 성 재

농산물이?

○ 의장 이 성 재

그만큼 되는가 모르겠네요.

○ 의장 이 성 재

아니면 상위법에 농협법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외될 수도 있는지 아니면 하나로마트 판매 되는걸 봐 가면서 55% 이상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하나로 마트도 같이 대규모 그걸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것도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9항, 성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성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20항, 성주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성주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21항,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9조 입니까. 신설된 부분에 보면 1번에 인구의 날 행사, 출산장려관련 행사지원3번에 다문화가정 출산지원 가족친화분위기 조성행사 지원인데 다문화 가정 출산지원하고 출산 장려관련 행사지원하고 많이 다릅니까.

○ 도 정 태 의원

다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 도 정 태 의원

아니 지원액으로 봤을 때 다문화가 비중이 많지요.

○ 도 정 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도정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7일부터 오늘까지 15일 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기금결산 승인안,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중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 심사함으로써 앞으로 예산집행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5만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207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