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6월 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면 제20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3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 명 석 의원

김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主文)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본 의회 의원 중 7인 이내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김명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석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됨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실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백철현 부의장님, 도정태 의원님, 김명석 의원님, 배재만 의원님, 곽길영 의원님, 배명호 의원님, 배복수 의원님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의장 이 성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면 위원장에 김명석 의원님, 간사에는 배재만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 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근거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 되어 7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조금 전 본회의 정회 시간에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발･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까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15년도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 본청의 전 실･과･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10개 읍면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범위는 군수, 부군수 및 전 실･과･단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과 10개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보고청취, 질의답변, 출석증인의 증언, 현지 확인 등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목록 등 그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예, 김명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부의장님.

○ 백 철 현 의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남면 신부리 분뇨처리장 매각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가감정가가 8억 9,6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지난번에도 한 번 가감정 해서 입찰 했는 적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없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가감정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약 1,750평이지요.

○ 백 철 현 의원

1,750평에 전체적으로 다 계산해 보니 평당 51만 2,000원정도 치입니다. 평당에….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여기는 계산상에는 토지가 6억 7,000해 놓고 건물이 2억 4,500했는데 건물은 필요할 때 건물로서 인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걸 만약에 입찰해가 다른 사람들이 입찰을 본다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불가능하죠.

○ 백 철 현 의원

불가능한데 건물 감정가를 이렇게 계산해가 넣어서 하면 과연 입찰이 가능하겠느냐.

○ 백 철 현 의원

위치나 구조상에 현 시세로 봤을 때 평당에 51만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분뇨처리장으로서 폐기물 처리할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물론 고철값이 약 4,000만원 잡혀 있습니다만 건물 14동에 철거비용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른 전번에도 보건소에서 나왔을 때 건물 하나 사면 철거비용이 몇 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철거 비용이 몇 억이 넘지 싶은데 그런걸 감안 했을 때 그러면 과연 매각 가격이 평당에 90만원 이상도 안 되겠나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토지만 보면 34만 7,200정도 나오네요. 34만 7,000원 나오는데 사용 목적이 있어 토지를 사용하려면 건물을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 백 철 현 의원

관에서는 유리하겠지만 입찰자로서는 그렇다면 불리한 조건인데 입찰이 가능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뒤에 보면 뒤쪽에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 보면 가천 창천리 토지는 61만원 치이는데 그거는 소재지 벽돌 공장 있는데 거기 말입니까. 감정가에서 전부다 매입 가격 더 했는 겁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토지는 그렇다치더라도 건물 가천면 창천리에 복지회관 신축에 120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11억이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에 917만원쯤 치이는데 거는 무슨 근거입니까. 120평 맞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신축 사업비인데 수량은 396㎡ 약 120평인데 120평 건물을 11억으로 나누니까 916만6,000원 약 917만원 평당에 가격이 그렇게 치이는데 어떠한 근거로서 가격이 나왔는 것인지….

○ 백 철 현 의원

그것 뿐만 아니고 초전 대장리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도 그렇고 토지비는 밑에 보면 토지비는 토지비대로 따로 있고 건물 그 시기 62억원이 되어 있는데 금수면 광산리에 권역활성화센터 조성도 평당에 695만원이 들어갑니다. 또 초전면 복지회관 리모델링도 평당 715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각 부서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각종 관에서 하는 건물에 따라서 평당 단가가 달라 졌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예, 백철현 부의장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도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전에 간담회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이 땅을 팔아서 이 쪽 땅을 사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쓴다고 그랬지요.

○ 도 정 태 의원

그러니 이게 우리 성주군이 중심은 아닌데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타 용도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 가지고 장소가 지금은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군민도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군 땅을 팔아서 사서 공무원과 민원인이 활용하는 군청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에게도 사실 주차장을 어디 하나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하나 해 줄 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 도 정 태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청 옆에는 사실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도 정 태 의원

부족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좀 카는 이야기가 안 나오겠나 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 도 정 태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예, 도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백철현 부의장님과 도정태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면 백철현 부의장님과 도정태 의원님이 제20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는 7월 7일부터 개의되는 제1차 정례회 시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사전 철저한 준비로 우리군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은 물론 각종 대안 제시 등으로 살아 숨쉬는 의회상을 군민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