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26일(수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2.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도시지역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재검토
4.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2.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곽길영의원외6인발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배재만의원외2인발의)
(11시 01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에 김명석 의원님, 배명호 의원님,배복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의원님, 나
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11시 02분)
김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군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 육성에 온 정성을 쏟고 계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장님께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내 성적 우수 중학생들의 다수가 성주고등학교를 기피하고 타 지역 고등학교인 김천고등학교나 청도 이서고등학교 등에 진학함에 따라 우리 군의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미래 성주발전의 인적동력을 구축하고자 총 사업비 32억원과 매년 10억원의 운영비를 들여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을 개설 올해부터 관내 중·고등학교 우수학생을 유치하여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액 군비부담으로 운영 중인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을 수료한 중학생들이 앞으로 타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될 경우 우리군 인재 육성을 꾀하고자 운영 중인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의 당초 목적이 빛바랠 수 있으므로 올해 시행 첫 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총무과장님께서는 최근 3년간 관내 중학교 졸업생의 타 지역 우수고등학교 진학 현황과 2014년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관내 중·고등학생 입학생 현황을 입학시험 성적과 함께 밝혀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을 수료한 중학생들이 여전히 타 지역 우수 고등학교로 진학이 우려 되는데 이를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참외 주산지로 폐비닐, 폐부직포, 참외저급과 등 각종 영농폐기물이 들녘에 부문별하게 마구 버려져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명품 성주참외의 명성을 유지하고자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환경부와 조선일보가 공동 주체한 제21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평가에서 환경경영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폐기물 뿐만 아니라 불법 투기한 일반생활 쓰레기도 함께 수거함에 따라 지난 1995년 1월부터 시행하여 어느 정도 정착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렵게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제도에 대한 주민 의식이 점차 퇴색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읍면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과 종량제 봉투 미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별 쓰레기 배출장소 지정문제와 특히, 오지마을에는 수거차량이 제때 운영되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악취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성주환경과의 일반생활쓰레기 처리용역 계약 현황과 쓰레기 차량운행 점검실적이나 자체 감사 결과 등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11시 09분)
배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20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함께! 힘찬 새 성주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6기를 출범, 군민의 복지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성주건설을 위하여 성주1 일반산업단지 100% 분양에 이어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1·2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 군에서 군수님의 특별한 애정과 마인드로 도·농복합도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성주1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100% 분양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가동률이라 생각됩니다. 성주1일반산업단지는 53개 업체가 분양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실제 가동 중인 업체는 몇 개소에 가동률은 몇 %이며, 현재까지 미착공한 업체의 사유는 무엇이며, 미착공 업체에 대한 법적 제재는 무엇인지,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에서는 성주1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 인구유입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홍보 하였습니다. 성주1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예상하는 군 세수와 인구유입 등 경제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세계경기 침체와 한·미, 한·중 FTA 체결로 예상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비하고 성주 참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동안 참외재배 농가와 자생조직인 작목반, 관변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로 2012년부터 15kg들이 참외박스를 10kg들이 규격화된 평박스로 출하하여 참외유통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성주참외 맞춤형 액비·미생물을 개발, 시범 보급하여 그 효과를 시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참외박스 규격화 못지않은 농자재비 절감 효과를 가져와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외재배농가의 소득은 해마다 농업 경영비가 늘어나 조수익 대비 순수익은 날로 줄어들고 있으므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참외 조수익 대비 농업 경영비를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외 재배 농가의 농자재 값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성주참외 맞춤형 액비·미생물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왔으나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아직까지 제품개발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완제품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또한 맞춤형 액비를 상품화하여 참외농가에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주참외 맞춤형 액비·미생물 친환경 자재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맞춤형 액비가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면 운영 및 관리주체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성주참외 맞춤형 액비·미생물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근 타 지역의 참외재배 면적 확대와 연작피해 등으로 성주참외의 명성을 잃어 가고 있어 농가소득 저하는 물론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성주참외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연작피해방지, 엄격한 선별작업, 저급과 유통근절 등 현 시점에서 전반적인 재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과장으로서 성주참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배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복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복 수 의원
(11시 14분)
배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봄날 솔가지 사이로 흘러 내리는 햇살에 따스함과 겨울이면 더 빛나는 솔나무의 기상으로 군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성주군의회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의 섬세한 손길로 우리 지역에 소년 소녀 가장 조손 가정등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펴 나갈 것을 피력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지금까지 추진한 각종 용역사업 및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체결, WTO회원국 가입 한·칠레 및 한·미 FTA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우리 군의 주 생산품인 참외의 생산력을 높이고자 각종 연구용역 발주와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 10년간 발주한 각종 용역사업과 소요예산 현황을 밝혀 주시고, 용역사업 추진결과 성공하여 농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사업(품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동안 각종 용역사업 발주 성과를 분석하여 전반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외대체작목 개발과 낙후된 서부지역의 소득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산품으로 재배하고 있는 작목은 기후와 토양 등 여러 가지 환경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그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작물이 오랜 기간 재배되어 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역 특산품은 하우스 재배기법 등 농업기술의 발달과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특색 있는 작목이 갈수록 다변화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마다 주민 소득향상을 위해 대체작목 개발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참외대체작목 개발과 서부 지역 소득향상을 위해 여러 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참외대체작목 개발사업 추진 결과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실시한 시범사업으로 어떤 작목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그리고 각 작목별 투자된 사업비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배복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 의장 이 성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보충 질문은 해당 실과 소장의 일괄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은 원 질문자 외 한 두 분 정도만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실과소단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14시 04분)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시고 특히 저희 총무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별고을 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의 운영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인재 육성 없이는 지역발전 없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별고을 교육원을 건립하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 하고 우수한 강사를 영입하고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초․중․고 방과 후 수업비 지원과 학력신장 사업비 및 기숙사비등을 지원하여 학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성주군의회에서도 현장방문과 전폭적인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관내 중학교 졸업생 관외고 진학현상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관내중학교 졸업자 및 재수생 전체 392명중 관내고 진학은 329명이며 관외고 진학은 63명이며 주 요학교별로 정리하면 포항제철고 1명, 김천고1명, 기타진학 학교 61명입니다. 2013년도에는 관내중학교 졸업자 및 재수생 전체 374명중 관내고 진학은 327명이고 관외고 진학은 47명이며 주요 학교별 정리하면 포항제철고 2명, 김천고 4명, 경북외고 2명, 경산과학고 1명, 청도 이서고 1명 기타학교진학이 37명입니다. 2014년도 관내 중학교 졸업자 및 재수생 전체 340명중 관내 진학은 294 관외 진학은 46명입니다. 주요 학교별로 정리하면 포항제철고 1명, 경북과학교 1명, 김천고 1명, 김천여고 1명, 경북외고 1명, 기타학교 진학 41명입니다. 최근 3년간 타 지역 고등학교 진학률은 전체 학생대비 2012년도는 16%, 2013년도는 12.5%, 2014년도 13.5%입니다. 이중 우수고등학교 진학률은 2012년도는 0.51% 2명이고, 2013년도는 2.67% 10명, 2014년도는 1.74% 5명입니다. 다음은 2014년 성주군 별고을 입학식 현황과 입학시험 성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입학생 선발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을 대상으로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며 금년에는 2월과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우선 1학기는 120명 모집에 297명이 지원하였으며 이중 284명이 응시하여 평균 2.37대1의 경쟁으로 총 116명의 학생이 선발 되었습니다. 이는 고3 지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성적 분포를 보면 중1은 최고 282점에서 최저 137점으로 합격선은 267점이며 중2는 최고 225점에서 최저 91점으로 합격선은 210점이 되겠으며 중3은 최고 265점에서 최대 89점으로 합격선은 210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최고 279점에서 최저 91점으로 합격선은 205점이며 고2는 인문 최고 228점에서 최저 135점으로 합격선은 142점이며 고등학교2 자연은 최고 245점에서 최저 66점으로 합격선은 137점, 고3 인문 최고 268점에서 최저 85점이고 고3 자연은 최고 203점에서 최저 104점으로 응시미달관계로 전원 합격했습니다. 2학기 선발 시험은 120명 모집에 원서 접수 176명 중 169명이 응시하여 평균 1.4대 1의 경쟁률로 총 12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는 중1의 경우 카트라인이 동점자로 21명을 선발하였으며 고3의 경우는 인문, 자연 통합하여 선발 인원외 운영의 미를 가미하여 23명을 선발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성적 분포를 보면 중1은 최고 281점에서 최저 57점으로 합격선은 234점이고 중2는 최고 252점에서 최저 97점 합격선은 182점 중3은 최고 237점에서 최저 107점으로 합격선은 168점 고등학교 1은 최고 229점에서 최저 111점으로 응시 전원 합격했고 고2인문은 최고 209점에서 최저 67점 합격선은 100점정도 되겠으면 고2의 자연은 최고 207점에서 최저 83점으로 합격선은 123점 고3의 인문은 최고 197점에서 최저 99점 고3의 자연은 최고 265점에서 최저 127점으로 전원 합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학기 선발시험은 경쟁률이 낮았으나 시험 문제의 난이도 조절과 1학기 교육은 수강 학생중 98명이 시험에 응시하여 89명인 91%가 합격하여 우수학생이 계속해서 수강을 하고 1학기 운영중 미비상 보완을 위해 중등부에 탐구 영역, 사회, 과학을 반영과 고등부에 특별 수업과 논술면적 집중 지도등 교육원 운영의 변화로 조기의 안정화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수료 중학교생이 타 지역 우수고등학교 진학이 우려 되는데 이를 방지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이 지난 3월2일 개원하여 금년도에는 별고을 교육원 운영의 조기 안정화와 활성화의 초점을 맞추어 운영해 왔으며 관외고 진학생 제제 규정에 대하여 검토는 있어 왔으나 우수학생의 교육원 입소를 위하여 명문화 규정을 두는 시기에 논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근군에 현황을 보면 군위군 인제양성원은 2013년 3월에 개원한 후 관외고 진학생에 대한 제제규정은 없으며 고령군 대가야 교육원은 2004년 3월에 개원 후 초기 제제 규정은 없었으나 2008년 2월 제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후 교육원 입소 후 관외고로 진학한 학생 8명이며 이중 4명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고 환수하였습니다. 환수비용은 초기에 월 50만원이든 금액을 2010년 개정 후 현재 월 10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현재는 비용환수에 대해 입시생에게 미리 고지하고 서약서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지역의 우수인재육성과 인구유출 억재를 위해 별고을 교육원이 설립취지에 맞게 관외고 진학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나 위 인근군의 예와 같이 교육원 개원초기에는 안정화와 활성화의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고 교육운영의 내실 등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 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들을 해소하고 성주군 별고을 교육운영에 내실화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석 의원님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교육원 미래의 백년대계라고 카는데 문제점이 더러 있지요.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저는 우리 저번에 별고을 교육원에 개장하기 전에 제가 한 번 이야기 한 적이 생각이 납니다. 학교에 성주여고는 지금 애들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 김 명 석 의원
이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맞아야 별고을 학습원이 성공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떠오르네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학부모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인재가 외부로 유출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성주중학교 3학년들이 외부로 유출되어 우리가 성주여고나 성주고등학교나 예를 들어 명인도 있고 가천도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 김 명 석 의원
우리가 좋은 성주고등학교가 있고 좋은 별고을 학습원도 해 놨는데 설명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올 해 6월 달에 우리 군청 대강당에서 입시설명회를 했죠. 1년에 이뿐만 아니고 별고을 교육원 학부모 오렌테이션 이렇게 한다면 한 대 여섯 번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 김 명 석 의원
대 여섯번 정도….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 김 명 석 의원
군에서 우리 총무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성주여고에서 성주고등학교에서 중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자치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학교 자체에 입시운영이라든가 그런 건 자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것도 하고 있겠죠.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우리가 예를 들어 거기에 그런 걸 할 때 앞으로 성주군에서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런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서로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역대 잊히지지 않도록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별고을 학습원 올 해 처음이니까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 하나 차근차근 잡아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1층 대강당에 보면 아카데미 이런거 하고 있지요. 이런것도 성주에 계시는 우리 참외농사를 한다고 부모님들이 매우 바쁩니다. 참외철을 좀 피해 가지고 성주에 성주고등학교에 이미지라든지 성주여고의 이미지라든지 별고을 교육원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 이런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이런 하고 있습니까. 할 용의는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아카데미 교육 할 적에는 우리가 연간 5회를 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아마 간단한 자료를 만들어 교육을 홍보하도록 그래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육원장을 학교에 나가서 특강을 한 번 하는 걸로 이번 주 금요일날 교육행정 협의회를 교육청에서 할 계획 이예요. 이래서 그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할 이야기 있지만 우리도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하셨든 우수학생 유출문제 이거 문제를 그때 한번 이야기 하고 학교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원장을 학교에 보내서 특강을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를 들어 하나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도승희 교육감께서 성주고등학교 어머어머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우수선생님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성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이영성 교장선생님 그 당시에 성주중학교는 탁창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분들이 계실 때는 그 분들의 고향이 다 우리 성주지역 아닙니까.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맞아 가지고 외부에 안 빠지고 학교를 많이 간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도승희 교육감도 우리 성주고등학교를 키우려고 돈이 많이 내려 왔고 그 당시에 우수 선생님들을 성주고등학교에 보내고 또 중학교 선생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니까 서로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서로 융합이 되어 가지고 타 지역에 안 빠지고 성주에 고등학교 인재가 못 들어가서 외부로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공익 고등학교 우리가 성주 고등학교가 짓고 시간이 조금 되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타 지역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 좀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립이 안 있습니까. 성주고등학교 공립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성주고등학교에 대한 정을 많이 두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 전에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 성주군에 왔죠.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 김 명 석 의원
중학교 분은 우리 분이 오셨는데 중학교 선생님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교장선생님들 자기들하고 중학교 성주여고 예를 들어 중학교 무슨 하나에 모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서로 좀 맞도록 그런 거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것은 교육행정협의회가 있는 데요 교육행정 협의회 위원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주고등학교, 성주중학교가 교장선생님이 들어 있어요. 그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자주는 못 만나더라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실은 성주중학교, 성주고등학교 교장 자주 만나니까 성주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주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성주고등학교 있을 적에 재직할 적에도 그 업무를 진학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잘 되겠다 이렇게 희망이 있다 생각하고요 어떤 그런 모임을 한 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를 들어 어제 아래 1층에 했지요. 졸업식날….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고3 졸업식날 했지요.
○ 김 명 석 의원
교장 선생님도 안 왔어요. 내가 그걸 또 느꼈다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졸업생들 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성주여고 교장선생님하고 안 오셨더라고 관심을 조금 가져 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정도 중점적으로 우리 별고을 교육원에 대해서 저는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니고 앞으로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별고을 교육원이 용암이나 수륜이나 별고을 교육원이 있는지도 모른 사람들이 더러 있을 거요. 학부모들이 그러면 어느 쪽으로 중점적으로 줘야 하나 초등학생부터 중점적으로 이런 데가 있다고 교육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때 어느 정도 4학년, 5학년 되면 예를 들어 대구로 빠져 나간다는 이야기 있죠. 이런 게 성주의 별고을 학습원에 중학교 가면 이런 기 좋은 게 있다고 설명을 해가 초등학교 때 인재가 벌써 바깥으로 안 빠져 나가게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 해 주시고 성주 백년대계 교육을 총무과에서 잘 하셔 가지고 별고을 교육원이 앞으로 성공리에 경상북도 어느 군에 못지않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 김 명 석 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것으로 별고을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14시 23분)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클린성주 만들기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제도 시행 현황 및 생활 쓰레기 수거 운반 위탁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제도 시행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2년 10월부터 추진한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은 시행 2년 만에 대대적인 성과 거양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클린 원년은 2012년부터 13년은 그간 들녘 및 마을에 장기간 방치되어 클린 성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쓰레기들을 일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클린 성주의 날 운영과 병행 마을 단위로 무상 수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주군 전역이 많이 깨끗해지고 환경이 많이 개선된 긍정된 효과 이면에 종량제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발생 올 초부터 영농폐기물은 무상수거 생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사용을 엄격히 적용하여 읍면을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작년부터 올 해까지 30여개 마을에 대해 찾아가는 클린성주 군민 의식 교육을 실시하면서 종량제 재활용품 분리 등 실천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14년까지 읍면별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을 보면 의원님들께서는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는 1억 6,300만원, 2011년 1억 7,300만원, 2012년에는 1억 8,800만원, 2013년에는 2억 1,400만원, 2014년에는 2억 1,6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클린성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13년도에는 판매실적이 전년대비 14%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 미사용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8조4항 규정의 위반으로 2010년도에는 5건의 66만원 2011년에는 29건에 485만원, 2012년에는 32건에 720만원, 2013년에는 19건에 466만원, 2014년도에는 48건에 1,200만원으로 클린성주를 시작함에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2010대비 올 해는 부과 실적이 약 10배 이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수거 및 위탁처리용역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은 2000년 11월부터 주식회사 성주환경에 대형 위탁하고 있으며 3년간 계약형태로 대행비는 연간 9억 8,500만원입니다. 대형범위는 성주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일반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류 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 등 생활 폐기물에 대한 수거운반 업무이며, 수거 인력은 운전원 포함 20명이고 차량은 8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 시간은 새벽 3시에서 오전 12시까지로 거점수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수거지점은 총 605개로서 246개소는 대부분 읍면소재지로 주 6회를 수거하고 있고 그 외 오지를 포함한 마을을 중심으로 395개 지역은 주 1회서 3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성주읍지역과 초전면 공동주택 단지 내 총 102개 지점에 160개의 음식물 수거함에 대해 주 6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차량 운행 및 점검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 운행 이것은 매월 읍면에서 점검 후 보고 하고 있으나 차량 운행과 관련한 주민 불편 민원이 다소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수거차량 운행 적정여부는 현장 확인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임을 인식하고 2015년부터 디지털운행 기록계를 운반 차량에 장착하여 실시간으로 차량경로 통과 시간등 차량 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상운행 범위를 벗어난 운행 적발 등에도 활용할 수가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대형 업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성주환경의 적정업무처리 상황과 해박스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에 걸쳐 정기적인 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부적정한 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대행업체가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공급하고 있는지 조례를 근거 체계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제도 확행을 선두과제로 삼아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핵심으로 클린성주 2단계 계획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운 클린성주가 제대로 정착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석 의원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제도와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량제는 예상대로 계속 증가되고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예, 그렇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다름이 아니고 저는 김항곤 군수님께서 클린성주를 2012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첫해 2012년도 2013년도는 들판에 폐비닐 내지 폐부직포를 수거를 하는 목적이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수거를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참말로 오만쓰레기 다 나왔어요. 어느 정도 저는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봐요.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사실 클린성주를 빙자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p.p포대라든지 종량제 봉투가 아닌 봉투에 내 놓는 사례가 사실 좀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작년에 쓰레기 우리가 수거를 하다 보니 모지래가 추경도 추가로 좀 더 해 줬죠.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예,
○ 김 명 석 의원
저는 이걸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클린성주를 돈을 폐부직포라든지 비닐만 수거를 해 주는 조건으로 가야지 집에 있는 오만 쓰레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그 부분은 김명석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참외를 하는 이상 비닐하우스라든지 부직포는 사실 계속….
○ 김 명 석 의원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무상수거를 하더라도 우리 생활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 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 11월 19일날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도 강력히지시를 했고 또 우리가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해서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성단체들 모임시에도 우리 미화계장을 통해서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종량제 이것 만큼은 앞으로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걸 빨리 각 면에 이장이님 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이걸 빨리 해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없으니까 클린성주는 계속 해 나가되 그걸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예, 알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리고 전에 우리 환경보호과는 클린성주 한다고 애를 먹고(고생을 하고) 산단 때문에 애를 먹고(고생을 하고) 산단 때문에 애를 먹고(고생을 하시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별로 집하장 전에 나왔는거 같은데 그 현황은 우애 되어 가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말씀하셨는것이 클린하우스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클린하우스 제도가 사실 없었을 때는 부직포라든지 이런걸 모으는 집하장 그런 개념으로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만 클린하우스 도입하고 2013년도에 지난해에 3개 마을에 시범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올 해 추경 때 다섯 개 마을을 지정해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어 연말 중으로는 완료할 예정이고 또 내년도에는 다행히 국비를 5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확보해 놨는데 국비 5억과 지방비 5억을 해서 10억으로 우리 관에 59개소를 마을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 김 명 석 의원
내가 볼 때는 클린하우스는 부직포를 꺼지기를 재는 장소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아닙니다. 클린하우스는….
○ 김 명 석 의원
명칭이 좀 이상해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클린하우스는 쉽게 말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보면 분리수거함이 있고….
○ 김 명 석 의원
분리수거를 예를 들어….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비도 가리고….
○ 김 명 석 의원
깡통, 빈 깡통 이래 분리수거를 그걸 클린하우스 카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그걸 음식물 쓰레기도 탈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것도 면별로 보면 큰 동네 있잖아요. 큰 동네부터 좀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작은 동네 양이 적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예, 그렇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인구수가 좀 많은 데를 점차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올 해 중앙정부 예산은 받았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구 이완영 의원님께서도 그것 더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앞으로 클린성주 하는데 동네별로 그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네 가보면 지금 현재 쓰레기를 마다리 포대나 비닐봉지에 그냥 담아가 던져 놔 놓으면 청소하는 사람은 종량제 봉투를 안 넣어 놨다고 성주환경에서는 가져가지 않고 이런거를 동네별로 깨끗하게 뭔가 해 놔 놓으면 주민들이 각자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느낄겁니다. 조만간에 큰 동네부터 점차적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예, 김명석 의원님 말씀대로 큰 동네부터 그리고 클린 성주활동을 많이 하는 동네부터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계십니까. 백철현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성주지역과 초전면 공동 주택단지내에 102개 지금에 160개 음식물 수거함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은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설치 가능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읍하고 초전면 공동주택지는 아파트입니다. 거기만 해 두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읍하고는 아파트 구역만은 해 놨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읍에는 상가도 상가주변으로 다 해 놨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지금 야생동물이 많아가 특히 선남이나 초전, 선남 같은 경우에는 공장지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각종 식당에서 배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음식배달 공장지역이나 또는 상가 또는 용역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음식 배달을 하다 보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길가에 마대 포대에 쌓여서 너들어 지고 있는 그거를 야생고양이나 개들이 지금 전부다 할퀴고 해서 길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걸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사실들을….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예, 알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저희들이 사실은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도 사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시 단위는 다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군 단위에는 몇 군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내년 하반기 정도나 아니면 내 후년도 부터라도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도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무게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집에서 확실히 짤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음식물을 쓰레기를 적게 배출한다던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수거장소 이외 지역에는 주민들에게 계도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더 음식물 쓰레기함을 자꾸 갖다 놔 두면 자꾸 용량이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번 또 어제 아레 읍면장 회의할 때도 각 지역별로 수거 날짜를 알려 줘 놨습니다. 수거 날짜를 알려 줘 놓고 수거일 그 전날 밤에 좀 내 놔라.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공동 주택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으나 지금 일반 상가나 방금 같이 불법 투기를 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설치 되지 않은 곳은 필요가 없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물론 불법으로 하는 데는 하지마는 어렵겠지만 사실 양심에 맞게야 되지 않겠습니까. 칩을 주면 칩을 갖다 되면 얼마로 딱 나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양심적인 분들은 음식물 함에 넣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성주 뿐 만이 아니고 성주 초전뿐만이 아니고 선남 지역이라든가 타 지역에도 지금 공장으로 인해서 시가지가 활성화 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도 여러 가지 대책을 한 번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 수거 장소는 성주군에서 정해 놓습니까. 배출장소….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정해 놓은 데도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면 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주민들이 원하면 장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그 동네 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지금 현재의 거점수거방식인데 지금 현재 이 위치 보다는 이 위치로 바꿔 달라 그런지 그렇게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면 그거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왜 제가 그런 문제를 묻나 하면 문제를 묻기 전에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성주에 각 쓰레기 배출장소 부근에 항상 있는 의료수거함은 성주군에서 설치를 목적으로 해 놓고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의료 의복 수거는 사실 저희들이 하는 소관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 성주읍 시가지에 보면 의료 쓰레기 배출장소에는 반드시 의료수거함이 있어요. 전봇대라든가 등에 그리고 이 의료 수거함에 또는 쓰레기 배출 장소가 아니더라도 의료 수거함을 설치 해 놘 장소 옆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가 된다 카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성주시가지 보편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의료 수거함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 수거함을 저도 환경보호과에 요청을 해서 몇 군데 제거를 했습니다만 또 설치 해 놓고 다른데서 개인 갖다 놓는 걸 알고 있어요. 개인이 설치해 놓고 하는데 의료 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나면 반드시 옆에는 불법 투기물이 항상 적재되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것도 좀 염두 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 종량제를 이야기 하시는데 공동 주택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쓰레기 분리 함들이 다 있지요. 공동주택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로 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도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분리수거하고 또는 쓰레기는 일반 생활 쓰레기는 전부 쓰레기봉투에 규격 봉투에 다 집어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가구 주택인 중에서도 아파트 내에 단지 내에 다가구주택 단지내에 이러한 배출 장소가 없는 곳에서는 전부다 길거리 무단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자기들이 편리했던 이웃 가장 가까운 전봇대가 있는 옆을 버리다 보니까 그걸 성주군청에 놔 뒀는 동네에서 쓰는 쓰레기배출장소로 지정을 해 버렸어요. 요즈음에는 보면 쓰레기 배출 장소가 아닙니다라고 해서 꽃 그림을 갖다 놓고 했는 곳도 몇 군데 있습디만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예, 알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은 제가 법적으로 몇 가구이상이 되어야지만 그 단지 내에 쓰레기 배출 장소를 넣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가구 주택 내에는 분병히 그 주택 단지 내에서 그렇게 배출 장소를 정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당연히 그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환경과 에서는 그런걸 지도 단속한 경험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다가구 주택은 그러면 원룸 같은거 이런거 말씀하십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 외에도 100세대 미만인 97세대, 98세대 100세대 미만인 그런 일반 아파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실리안이나 우방, 청구, 신성, 또 청일가야 이 외에 다른 아파트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배출장소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그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큰 아파트는 아파트내에서 다 합니다만 소규모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그런데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배출장소를 정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저게 우리는 종량제 사용을 안 하는 경우 때문에 12월 1일부터 보름간 집중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쓰레기 배출장소는 성주군 환경보호과와 지역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배출 장소를 정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예,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배출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면 지금 성주읍 같은 경우에는 시시각각 성주읍 시가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공터로 있을 때에 쓰레기 배출장소로서 선택이 되어 있든 곳이 지금은 원룸이나 빌라 또는 상가 등이 들어섰으므로 해서 그 장소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배출장소가 변형이 되지 않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에 배출 장소를 문의하니까 그건 동네에서 동장님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러한 답변을 들은 적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그 부분은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지 않나 이래 싶었고요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읍면이나 아니면 환경과를 통해 가지고 배출 장소를 다시 또 정하면 되니까 일례로 우리 일반산업단지도 그동안에는 배출 장소가 전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기업이 들어오고 함으로서 거기도 배출장소가 한 6군데 그래 생겨났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금 공동주택인 분리수거함이 있는 아파트 단지 외에 공동주택에는 배출장소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이 거의 10%정도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깥에 그냥 쓰레기 배출장소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으면 되니까 이것 저것 분리 할 것도 없이 지금 실정이 그러한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또는 분리 배출을 할라 그러면 이러한 단지내에도 반드시 분리 수거함, 분리배출장소를 만들어 놔야 될 것이다 카는 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주군청 환경보호과에서 이러한 쓰레기 배출 장소를 알 수 있는 도면이 있다면 그걸 시시각각으로 한 번 봐야 된다. 왜 지금 현실적으로 성주지역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잘 알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백철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보충 질문 하실 분들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 질문자 보다 더 길어져 가지고 질문하시데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곽길영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곽길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기 답변 자료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 운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달 환경지도자들과 같이 연수 갔다 온 일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예, 있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저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 아침에 자고 나니까 거리가 깨끗하지요. 같이 보셨죠.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예,
○ 곽 길 영 의원
거 반해서 가천에 여름이 되면 행락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도 성주 댐에 하류 물이 썩어도 그래도 인근 지역이라고 가깝다고 오는지 사람이 많이 오는데 쓰레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행락객이 들어오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연결이 안 됩니까.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길가에 쫙 쌓여 가지고 고의적으로 까마귀나 고양이들한테 시식을 시키지는 않겠지만 엉망진창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 행락객이 오기 전에 수거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조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면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그 부분은 주로 토요일, 일요일날 와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인데 그 주중에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날 다 수거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해 왔고요.
○ 곽 길 영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항상 거기 있으니까 포천계곡하고 가천 냇가 하고 무학 계곡하고 보면 제때 제때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월요일날 바로 당일날은 못 하는데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날 그래 이때까지도 해 왔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그 안에 토요일 그때도 계속 새벽 3시부터 한다는데….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예, 이것은 우리 생활 쓰레기 부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 곽 길 영 의원
이것도 별도로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름 한 철인데 6, 7, 8월에….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행락철에는 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또 빠졌는 부분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확실하게 조치를 해서 완전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길거리가 깨끗하게 클린 성주 만들기에 좀 이래 본받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 곽 길 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곽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제도와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화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 의장 이 성 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백 운 기
(15시 13분)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백운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헌신 노력하고 계신 가운데도 더 큰 성주 발전의 시발점이자 원동력이 될 성주1․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성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배명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성주1 일반산업단지내의 가동업체수와 가동율 미착공사유와 대책 그리고 성주1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군 세수와 인구 유입들 경제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주1일반산업단지는 조성 후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분양 대상지 53개 필지를 100% 분양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성주1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업체 수는 47개이고 이중에서 37개 업체가 공장 등록을 완료하여 현재 까지 70% 입주율을 나타내고 있으면 입주한 업체는 100%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업체는 공장 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여 순조롭게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2년 12월 20일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미착공한 기업체는 6개이며 현재 공장 설립을 위한 허가 신청 준비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미착공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준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2014년 12월 19일까지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착공할 시에는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 계약을 해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착공한 기업의 경우 업체별 여러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일부 기업의 경우 기업 여건을 위해 착공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규정에 의거 입주 계약이 해지될 경우 분양 받은 업체는 그동안의 금융비용뿐만 아니라 분양 시 면제 받았던 취득세 100%를 반환 하여야 하는 등의 재정적인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주 일반 산업단지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기한 내에 100%착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백야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수와 인구유입 등 경제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주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100% 그리고 재산세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100% 면제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특례제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지원시설 용지나 폐기물 처리 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6억 2,800만원을 부과 징수 하였고 매년 재산세 2억 7,200만원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성주 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12억 9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3억 8,400만원, 지방교육세 1억 2,800만원, 주민세 1억 3,300만원, 자동차세 2억 6,500만 원 등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산세 감면 기간이 끝나는 5년 이후 부터는 재산세 6억 9,100만원을 포함하여 매년 30억 원 정도를 부과 징수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지방세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유입 측면에서도 최근 우리 군에 인구추이 평균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45,079명, 2012년도 45,089, 2013년도 44,960명, 2014년 10월 현재 45,037명으로 큰 인구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특히 성주 일반 산업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780여명 중에서 관내 거주자가 157명으로 약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증가에 대한 희망적인 청신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주 1․2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관내지역에 연관되는 산업시설이나 인프라 등이 구축되고 나면 인구증가에 대한 두드러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주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한 부서에서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5,00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37개 업체에서 약 780개의 신규고용이 창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주읍 시가지내에 있는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41개단지 1,352세대중 2011년 이후에 7개단지 306세대가 신축되었으며 다가구 주택의 경우 63개동 851가구 중에 2011년 이후에 48개동 675가구가 신축되는 등 최근 4년 사이에 1천여 세대가 신축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이 모두 산업단지내 기업이 입주함으로서 생겨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주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무형에 대한의 경제 유발효과는 현재 진행형으로 서서히 나타나 도시와 도시간의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 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성주라고 하는 브랜드가치를 높임으로서 지역경제에도 긍적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성주 2일반산업단지 조성단지 조성이 목표연도인 2016년에 잘 마무리 되어 군민이 체감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기대하며 성주 1․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지역 내 삶의 여건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명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주1․2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명호 의원님 성주 1․2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단장님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에 전 직원들과 함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수증대 측면에서는 감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세수증대가 크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경제유발효과라든가 인구 유입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유발 효과 또한 인구유입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1산단에 가동율이 70%를 보이고 그리고 산업단지에 종사자가 157명 종사자에 20%가 성주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20% 거주자가 157명이라 카는 것은 우리 관내에 살고 있으면서 관내에서 취업 희망을 해 가지고 종사를 하는 사람이지 외부인 종사로 들어와 가지고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157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백 운 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일일이 기업체에 37개 업체에 전화를 다 통화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을 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157명이 외부 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일단은 우리 추진단에서 좀 어렵겠지만 한 번 더 추진단 또한 실과 소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실과소에서 대표자 그 종사들로 하여금 우리 성주군에 또 홍보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라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면 팜플렛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성주에는 그래도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특히 서부권에 가야산 성주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보면 선비산수길, 이운순례길, 무흘구곡경관가도 사업, 거기 다양한 사업을 해 가지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읍에는 잘 시다시피 평상시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교육문제로 큰 걱정이다. 그래가 우리 별고을 학습원 까지 다 해 놨습니다. 그런 분들로 해 가지고 어떻게든 산업단지가 다 조성이 완료가 되면 인구유입 정책에도 꼭 힘을 같이 써 주시고 그게 따라서 산업단지가 다 조성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래 되면 개별공장이 우리성주에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러고 나서 경제 유발효과가 더 극대화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백 운 기
의원님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성주1․2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주 재 범
(15시 24분)
농정과장 주재범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 쓰시며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 하시는 가운데서도 특히 농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성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명호 의원님께서 저희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우리 성주참외 조수입대비 농업 경영비 분석 자료를 그동안 우리 표본농가 조사에 의한 통계 자료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배현황은 연도별로 2011년도에 4,682호 면적은 3,969㏊입니다. 2012년도는 4,549호에 3,153㏊ 금년도 2014년도에는 4,281호에 3,679㏊로 농가수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재배면적도 역시 감수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아래 조수입 및 소득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3,570억원, 2013년도에 3,820억 그리고 금년도 3,446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표본농가 경영비는 먼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2011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전체적인 호수하고 면적하고는 있습니다만 표본 농가수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본 농가에 대한 경영비도 2012년도 농가당 3,896만원, 2013년도에는 3,835만 3,000원, 금년도에는 3,712만 3,000원 이렇게 경영비가 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에 기준해서 보면 소득율도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 62%이던 것이 금년도에는 소득율이 6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작년과 금년도에 비교를 해 보면 금년도 경영비는 작년도와 비교시에 경영비가 약 100여만원 감소를 했지만 세월호등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농가당 소득이 보면 1,450여만원 정도가 감소해서 전체적인 소득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성주참외 맞춤형 액비 미생물 완제품개발 및 농가보급시기와 친환경 자제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주참외 맞춤형 액비 및 미생물에 개발 보급을 통한 고품질 참외생산 및 획기적인 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우리군 제1회 성장발전 동력인 참외 산업의 명성유지는 물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시작된 맞춤형 액비 미생물 개발 사업은 2015년 내년 1월 완료로 목표로 액비 완제품 생산 및 제품 등록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최근 액비개발 추진 위원회와 시범농가 회의 및 간담회 개최 결과 흰가루 방제제를 제외한 선충 방제제와 당도제, 착색제, 생육제등은 효과가 있는 것이 시범농가들의 여론입니다만 1여년만에 개발된 우리 액비의 명확한 효과 검증 및 제품 보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완제품 생산 및 보급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맞춤형 액비를 실제로 사용할 농가들이 만족해하는 보다 효과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우리군과 MOU를 체결한 우진비앤지 중앙연구소에 약 20억 원의 자체의 연구시설과 박사급 1급, 석사급 1명을 포함한 5명의 연구원이 연내 성주군으로 이전을 추진계획중인데 이전이 완료되면 현재까지 개발된 액비의 보완사항을 빠르게 분석하고 또 개선함으로서 맞춤형액비의 완제품 개발과 농가의 보급시기 제품등록이 당겨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도 말경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액비 제품 등록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발 사업에 운영 및 관리 주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제까지 맞춤형액비 개발사업은 성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맞춤형 액비개발사에 운영 추체를 성주 조합 공동사업 법인에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방안과 별도 영농조합 법인이나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간을 설립하여 운영 하는 방안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액비 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액비개발 사업에 운영 및 관리주체 설정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책임감 있고 발전적인 운영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주참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복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외 재배는 시설원예 특성상 연작에 따른 피해가 심한 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약이나 비료에 화학제품 사용을 가급적 피하고 개발된 맞춤형 액비등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참외의 엄격한 선별을 위해서는 비파게 당도 선별 시스템을 갖춘 지역 농업 또는 법인 작목반에 APC에서 선별토록 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참외 선별기가 개별 농가에 많이 공급되어 있는 우리 군에 특성상 농가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질 좋은 참외만을 골라 선별유통 하여 성주참외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나 홍보를 통한 농가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참외 발효과 유통 근절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7년이 지난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6, 7월경 저급과 홍수 출하에 따른 장비와 인력 부족 침출수 처리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침출수가 과다 발생하여 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침출수 임시 저장고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1,800여 톤의 참외 저급과를 매입한 경남 양산 소재 식품 가공 회사인 주식회가 MSC에서 내년도에도 참외 저급과를 매입할 것으로 밝혀 추가 협상을 통해 올 해 보다 매입량을 늘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참외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정 환기를 통한 고품질 참외 생산을 위하여 2015년도에 22억원을 투입하여 비닐하우스 측창자동개폐시설지원사업과 참외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액비 및 약제 살포를 위한 무인방제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저농약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GAP인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GAP인증 농가에 안정성 검사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참외 소비 부진 가격하락에 대비한 수출촉진을 위하여 해외 판촉행사 수출 물류비 지원 등에 각종 행정 지원으로 수출농가에 팔로개척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최근 한중FTA 타결로 우리 농업이 FTA개방 타결로 우리 농업이 FTA개방체제에 완전히 편입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농업 보험이 경쟁력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신속하고 치밀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면 이러한 대책으로 2015년도부터 제주도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참외 홍보 마케팅 교육을 수립 추진하여 향후 중국 수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판촉에도 힘을 기울기 위하여 성주 엽산 참외에 홍보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산부에 좋은 엽산에 100g당 함유량은 참외가 132점 마이크로그램으로 키위에 49.4 마이크로그램보다 두 배가 넘지만은 인지도 면에서는 키위가 더 높은 실정입니다. 성주참외에 다량의 엽산이 함유되어 임산부께 훌륭한 먹거리가 될 수 있음을 홍보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 엽산참외 박스 제작, 온라인 체험단 모집, 전시회 참여, 산부인과 홍보등에 각종 시책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정계층을 대상으로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한층 고급화된 성주참외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농가 소득 증대 및 성주참외 명성을 한 단계 더 높여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연령층에 참외 선호도 감소, 국내외적인 경기 침체로 인환 소비둔화, 세계 각국과의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 성주 참외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합니다. 대내적으로 맞춤형액비개발 사업을 성공시켜 농가의 경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역 농업등 행사자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펼쳐 세계 속의 명품 참외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 명 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표를 보면 표본 농가경영비가 2014년, 13년, 12년, 11년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보면 점차적으로 경영비가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개폐기 그 다음 부직포 교체로 인해 가지고 2012년 13년 이때는 경영비가 좀 더 올랐고 2014년도부터는 보면 우리 선충제를 포함해 가지고 토양개량제가 경영비에 엄청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지요.
○ 농정과장 주 재 범
예,
○ 배 명 호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성주형 맞춤형 액비에서 선충제를 개발을 하고 선충제는 호응도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만큼 우리 참외재배 농가들한테는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갖가지 온갖 농사를 방안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 다소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개발해야 되는데 다소 좀 더 쳐지는 기분이 난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주 재 범
보시는 관점에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농가에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상황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현재 우리참외소득을 보면 소득은 크게 오를 것을 희망하는 농가 보다는 더 절망적인 농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농작이라든가 모든 자재값은 가격이 폭등하는데 따른 경영비 증감에 따라 또 신종 병해충으로 인한 경영비 증감 여러 가지로 해서 생산원가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액비 미생물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2015년도 예산서를 잠시 봤었는데 4억 얼마인지 그래 예산이 서 있었고 당초에 6억 얼마를 세운다 그러면 어떤 명확한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을 것인데 예산 삭감되었는 부분도 사실 제가 액비개발 추진단에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도 몰랐고 여러 의원님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꼭 우리가 전체 대농민을 위해서라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추경도 그런 있겠지만 추경보다는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좀 더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맞춤형 액비 이 부분을 운영 주체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성주조합공동사업회에서 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할 방법인지 잘 모르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출자 출연기관을 설립 하던지 안 그러면 별도의 영농부분을 만들든지 검토중이다. 실질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은 실지 농협입니다. 실지 농업인들이 농협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지요. 농협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액비 공급에 대해서 좀 더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그 부분도 한 번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전체적으로 참외 산업 발전에 엄청난 전 직원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참외 선출하기때 보면 수입과일하고 참외하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렌지 하고만 성주 참외하고만 경합 했었는데 지금은 수입과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과일은 그 수입과일마다 어떤 특수하게 가지고 있는 기능성을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참외는 엽산이 많다는 것을 홍보를 하겠다 라고 와 있었는데 좀 더 우리군에서 심혈을 좀 기울여서 좀 더 홍보를 더 확실히 해 가지고 확고한 우리성주참외 명성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성주참외 맞춤형 액비 미생물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15시 42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 농업 발전과 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 사업 및 신규 사업 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10년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광 환경개선에 따른 고품질의 성주참외 생산 연구에 7개의 용역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직․간접적으로 성주 참외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결과 광 환경개선에 따른 고품질의 성주참외 생산 연구 용역은 3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여 PO계 필름이 참외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 일반 PE계 필름보다 우수한 결과가 나타나 시범사업 추진과 홍보를 통해 당시 1%에도 미치지 않은 사용율이 현재 성주지역 참외 면적의 약 20%정도 사용율이 늘어 매년 비닐을 갈아 하는 노동력을 증감하고 동시에 충분한 일조량을 받아 고품질 참외를 생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참외의 효능 및 이를 이용한 건강기능 식품개발 연구 용역은 2억 5,000만원에 사업비로 추진한 결과 참외의 필수 아미노산 쿠글비타신 성분을 분석하였고 항암, 항산화, 항염증, 간 보호, 기억 증진 및 진통효과를 밝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참외의 변비 개선효과를 검증하여 건강기능 식품 참사랑환, 참바이오를 개발하여 판매하였으나 2013년 판매 업체가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엽산의 기능성등을 부과 시켜 성주참외의 우수성을 홍보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기능성 포장재를 이용한 참외 유통기간 항상 연구요역은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애틀렌기능성골판지 박스 칼슘 및 왁스 코팅 포장지 애틀렌 흡착능력을 가진 활성탄 원적외선 적응필름 등 총 3종을 개발하였으며 이중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선도 유지효과 큰 활성탄 원적외선 적용 필름을 수출 단지 외 68개소 시범 보급하였으며 수출용 참외 사용시 선도 유지 효과가 있으나 내수에서는 비용 및 자금노동력 발생으로 사용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성주 참외재배용 내재형 하우스 개발 연구용역은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결과 6개 가지형의 하우스를 개발 하였으면 지속적인 농림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형 규격 고시에 등록을 추진하여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지역의 하우스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등록시키게 되었으며 성주지역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에 내재형 하우스를 지어 폭설과 강풍시 하우스 안전성을 향상 시켰으며 재해 발생시 농가에서 재해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참외대체작목 선발 연구 용역은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결과 참외 대체 작물로 시설 부추, 시설 상추, 시설 애호박을 선정하였으면 이중 효과가 큰 시설 부추를 농가 실정 시험을 거쳐 성주읍 대흥리에 17호 2.18㏊단지를 조성하여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성주참외 명주개발 연구 용역은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참외 와인, 브랜디, 소주, 막걸리 4종을 개발을 하여 재조공정을 표준화 시켰으며 참외 명주는 아직까지 산업 하여 상품화 되고 있지는 않으나 농업기술센터내에 시설 장비를 설치 지역 특산주 홍보용 생산할 계획입니다. 지역 대표 향토음식 상품연구 개발연구 용역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성주군 향토음식브랜드 고방찬을 상표 출연하였으며 관내 3개소 음식점을 지정하여 등겨장을 활용한 음식을 메뉴로 개발, 상품화 하여 전통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계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외 저급과 산업적 활용방안 용역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참외 저급과 농축액을 활용하여 음료 및 잼, 고추장, 소스 등을 개발하였으며 농축액 부산물로 비료 및 사료 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참외 당약 꿀벌 대책상의 개발은 향후 꿀벌 월동 사양 농가실정 시험을 거쳐 농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참외대체작목개발과 서부지역 소득향상을 위한 추진한 결과와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 보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외대체 작목 개발 사업은 2008년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성주 참외의 연작 장애로 단순화된 소득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득원을 선발하여 성주군 전체 농가에 소득 안정화 기여를 위해 추진한 대체 작물 사업으로 시설 부추, 시설 상추, 시설 애호박 고사리 등이 선정되어 농가실정 시험재배를 통해 최종적으로 시설부추를 참외대체 작목으로 선정하여 2010년부터 성주읍 대흥리에 미미 부추작목반을 구성, 신활력 사업비 8,000만원의 사업비로 겨울 부추재배 시번 사업을 시작하여 2012년 5,200만원, 2013년 1억 7,000만원, 2014년 7,600만원의 사업비로 시범보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별고을 부추작목반으로 작목반 명칭을 변경하여 엄격한 선별 및 포장 작업을 통해 참외 원예농협과 연계하여 출하함으로써 동당 6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성주 겨울 부추의 브랜드 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지역 새 소득 작물 개발 사업으로 금수지역은 고사리 재배, 가천 지역은 오미자 재배, 수륜면은 보리수 재배를 목표로 201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재배 시범 사업은 2010년도에 신활력 사업비 5,000만원의 사업비로 10농가를 대상으로 독용산 먹고사리 작목반을 구성하여 고사리 종근 보급, 재배기술지도로 고사리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도 5,000만원의 사업비로 14농가, 2012년도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5농가의 고사리 재배를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오미자 재배 시범사업도 2010년 4,000만원의 사업비로 13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오미자 모종 보급, 하우스형 지주 보급으로 오미자 재배시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도 군비 5,000만원의 사업비로 8농가 2012년 1억 원의 사업비로 21농가로 오미자 재배 농가를 확대하였습니다. 보리수 재배 시범사업은 2012년도에 594만원의 사업비로 두 농사를 대상으로 보리수 묘목 보급 등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2013년도, 2014년도에 각 각 6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까지 6농가에 보급하여 추후 소득 분석을 통해 보리수 재배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파라거스 특화 단체 조성을 2015년도에 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고령화 노동력 부족등 농가 여건상 고품질 참외 재배가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아스파라거스를 참외 보완작물로 육성하여 새로운 소득으로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용역 사업 추진시 지역 경제와 농업에 직접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연구 용역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검증된 새로운 소득 작물에 대해서는 확대 보급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복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사업 및 시범사업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복수 의원님 각종 용역 사업 및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복 수 의원
배복수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해 주셔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용역 사업과 시범사업을 하여 왔습니다. 제가 연구용역비로 13억 5,000 참외대체작물 신활력 사업으로 약 2억 5,000정도가 수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뚜렷하게 추천할 소득 작물을 개발하지 못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하나도 제대로 상품화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국내외 경기침체로 안정적 참외가격이 불투명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외 재배농가는 생산시기가 5개월 외에 7개월 동안에 소득이 거의 없어서 참외 재배가 끝나면 농민들은 각종 모임 등으로 가계지출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틈새소득 작물개발로 농가소득 창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정보로 참외 후작 보다는 복합 영농 쪽으로 농가 소득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복합 사업은 90년도쯤에 복합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축산하고 일반 참외하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축산 농가가 한우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중단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성주지역에는 지리적으로 참외가 주 사업이 되고 해서 복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참외에 대해서만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우리가 계획을 부추를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작물이 보급이 더딘기(늦은기) 참외소득이 다른 타 작물보다 많기 때문에 보급이 적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을 좀 더 해서 참외 안 하는 농가를 위주로 확대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배 복 수 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참외와 축산 이렇게 그때는 복합영농으로 갔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시설에 지금 있는 파이프와 보온덮개와 개폐기 이 시설에서 참외 후작을 하지 않고 복합영농을 한다 이 뜻은 참외를 몇 동 줄이더라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9월에서부터 1월 시기에 생산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가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1년 기순을 해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외는 참외대로 하되 그렇다고 우리가 시설을 재투입해서 어떻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있는 거기 하우스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깻잎이라든지 다른 부추는 제가 정말 잘 하고 계신다 생각을 합니다. 올 해 부추 가격도 좋다는 애기를 들었고 잘 되었는 것 같은데 꼭 부추만이 아니더라도 그 참외를 조금 줄이더라도 있는 시설에 다른 작목을 접해서 5, 6개월간에 우리가 생산비를 해서 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 복합영농 이야기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항상 기술센터와 우리 농업인과는 땔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농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배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외 대체 작물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겨울부추 참외 대체작물로 겨울 부추가 대흥리에 별고을 부추 작목반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부추 재배 농가가 몇 농가가 지금 부추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지금 시범사업으로서 17호가 되어 있고 일반농가까지 합치면 28호정도 됩니다.
○ 배 명 호 의원
별고을 작목반에 소속된 부추 작목반은 몇 농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17명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별고을 작목반에 속하지 않은 일반 농가들도 부추 판매라든가 유통망에 대해서는 별 불만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다른 지역에 하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있고 원하면 시범 사업하는 쪽에 같이 지금 우리 시범 사업하는 출하는 참외 원예농협에서 일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어떻게든지 부추작목반이 대체작물로서 완전히 성공정착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고 판로까지도 기술센터에서 걱정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우리가 해 가지고 참외원예농협에 하고 합의를 봐 가지고 지금 500g짜리 한 단을 가져가면 지금 출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재배를 해 놓고 수확만 끊어주면 참외원예직원이 와 가지고 수거해가 갑니다. 선별해 가지고 판매까지 해 가지고 통장에 돈 들어옵니다. 재배만 해 놓으면 수확만 해 주면 바로 싣고 다 갑니다. 그래서 그 한단에 수수료가 600정도 치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현재 성주 부추가 대도시 시장에 가서 좀 우수하다고 판정이 났습니까. 안 그러면 포항 부추라든가 이런거 보다는 조금 못 하다고 판정이 났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지금은 괜찮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러면 우리 대체작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참외재배 농가가 부추로 바꿀 수도 있고 우리 군에 소득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부추 이런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알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리고 고사리 하고 오미자 하고 여기도 우리 29농가가 시범 사업으로 지원이 되었고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42농가가 지원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맞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도 다 그래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예,
○ 배 명 호 의원
이 분들은 유통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고사리는 100g씩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자기 친척들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소개만 하면 고사리는 제사상에 쓰기 때문에 판매 하는 것은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서부 농협에서 자기들 또 수거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미자는 지금 도시농들이 서로 지역에 문경에 오미자 판매하듯이 우리도 도시농들 유입을 해 가지고 현장에 와 가지고 판매를 하고 또 그 이상 남는 거는 인터넷으로 서로 연락이 되어서 택배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고사리라든가 오미자라든가 전국으로 너무 보급이 많이 되어 가지고 판로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부추, 고사리, 오미자 이런걸 우리 성주에 참외 말고 또 다른 타 작물도 특히 부추 오미자 고사리처럼 시범사업으로 나갔는 이런 작물 포함해서 대형 유통 마트 하고 우리 군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해서라도 판매를 안정적으로 판매망을 구축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알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이것은 꼭 우리 성주농산물이 대형유통마트에 가가지고 입점을 해서 성주 농산물을 어디 가서 사면된다 카는 것 까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예, 알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분 계시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길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 길 영 의원
곽길영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명호 의원님이 상세히 질의를 하셔 가지고 나머지는 들었는데 한 가지가 좀 빠진 것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리수 재배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총 8농가인데 지금 어데 어데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이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리수는 수륜에 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해 가지고 금수면에는 고사리 보급으로 가천에는 오미자….
○ 곽 길 영 의원
우선 보리수만 내가 묻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보리수는 수륜에….
○ 곽 길 영 의원
수륜하고 가천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가천은 없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가천 신계용사 있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우리가 사업 줬는 것은 수륜에….
○ 곽 길 영 의원
여서 준 것 아닙니까. 다른거는 판로가 잘 되고 있는데 보리수는 수확중이지요. 지금 수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 해 지금 수확하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예, 하고 있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수확하고 있는데 이게 저장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판로도 문제고 이건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지금은 판로는 면적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판로는 큰 걱정은 없습니다. 판로 하는데 몇 건 없는데 앞으로 면적이 많이 늘어다 보면 새로운 판로를 우리가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이것은 저장이 안 되잖아. 이거는 저장창고가 필요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예, 저온저장고도 시설도 필요 하고 부추도 처음에는 작물 재배만 했다가 3년째는 시설을 보급하고….
○ 곽 길 영 의원
저장창고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예, 알겠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할 계획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예, 점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 곽 길 영 의원
농민들이 시범사업하고 있지만은 판로도 걱정을 하고 있고 저장하는 저장창고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지도해서 판로, 저장 걱정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알겠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곽길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각종 용역 사업 및 시범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친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2.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곽길영의원외6인발의)
(16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곽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 길 영 의원
곽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추진 배경은 성주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지난 10월 27일 성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 만큼 인상하기로 결정 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성주군의회 의원님들께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현재 154만원에서 2015년도에는 156만 6,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곽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결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곽길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도시지역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재검토(성주군수제출)
(16시 28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도시지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오 익 창
(16시 28분)
도시건축과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성주군 도시지역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재검토 보고건을 상정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의거 군의회 정례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안의 목적과 배경은 도시계획 시설의 조기 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48조 제 1항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효력이 상실하는 실효제도가 시행 되었으나 실효기간 20년이 너무 길고 특혜 논란등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고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 하여 지방의회 해제 금고제도 시행을 통한 해제를 촉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으로서는 성주군 도시지역 성주읍, 가천면, 초전면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내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도시계획 시설이 되겠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이며 또한 부분 시행 되었거나 시설계획인가가 나지 않는 잔여 부분 또 실시 계획 인가 없이 부지만 매수를 한 경우도 미집행시설로 보았습니다. 우리군 도시지역 군 계획시설 결정현황으로는 시설별로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시설, 방재시설이 있으며 총 합계는 267개소가 되며 그 중 159개소가 집행 되었고 108개소가 미집행 된 시설입니다. 미집행 시설중 108개중에 97개가 10년 이상 으로서 장기 미집행 시설이 되겠습니다.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의회 정례회에 보고 한 후 보고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해제공고를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면 1년 이내에 시설을 해제 하거나 국토에 이용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의 해제 불가 사유 첫째는 상위 계획과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향후시행예정 교통 환경 여건상 곤란 주민 의사등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6개월내 소명자료를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후 미해제 시설에 대하여 2년마다 재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 최근 4년간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설 집행예산을 검토한 결과 연 평균 약 20억원 수준의 예산이 책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시 연평균 20억내의 수준으로 집행규모를 설정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단계 투자계획으로 하고 2018년에서 2020년 이후를 2단계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번에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정 기준은 토지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포함하여 선정하였으며 토지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의한 실제 토지 보상가격을 검토하여 대지는 공시지가 10.7배, 대지외 지목은 3.7% 적용하고 공사비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14년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 조성비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주군 도시지역장기 미집행 군계획 시설 재검토 보고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85조 국토에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장기미집행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으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도시지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 보고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의거 고시일 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했을 때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군수에게 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받은 성주군 도시지역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재검토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제 권고 사항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 의원
- 이성재백철현도정태김명석
- 배재만곽길영배명호배복수
○ 출석 간부공무원
- 부 군 수전화식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총 무 과 장김창수
- 재 무 과 장권도기
- 민 원 봉 사 과 장최종관
- 환 경 보 호 과 장송병환
- 농 정 과 장주재범
- 경 제 교 통 과 장서한교
- 도 시 건 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강구봉
- 안 전 건 설 과 장김재국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백운기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정순돌
- 농업 기술 센 터 소장장상영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진희복
- 전 문 위 원김경호
- 의 사 담 당배한회
